[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현재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보료는 상당 부분 과거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든 자금을 보전하는 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 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제도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예보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지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차등보험료율제도와 현장점검 간 연계를 강화해 금융회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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