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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낮은 백신 접종률·미온적 방역 조치가 '화'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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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신규 확진자 100만명 돌파
병상 부족 등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 보다는 입원율과 사망률에 더 주목하고 있지만 급속한 확산으로 병원 병상 부족 등 의료체계 붕괴의 가능성이 있어 이 수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내 신규 확진자 급증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백신접종률과 비교적 느슨한 방역대책이 손꼽히고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이동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 2021.12.08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루 신규 확진 108만2549명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8만2549명이라고 보도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 코로나19 리소스센터가 집계한 결과다. 한 국가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한 주간 신규 확진자 중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의 비율이 95.4%라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이 매우 강한 전파력을 가지며 미국에서 우세종이 됐다는 의미다.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도 사망자는 앞선 유행 때만큼 많지 않다"며 "확진자와 사망자 간의 탈동조화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 보건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3329명으로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은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규 확진자가 아닌 입원 환자 수"라면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입원율이 델타 변이보다 낮더라도, 전체적인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 체계를 압박할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미국 NPR 등은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배경에는 연말 휴가 기간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확진자 데이타가 한꺼번에 보고된 점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이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에모리 대학 바이오통계학자 나타리 딘 교수는 "다음달까지의 확산세를 지켜봐야 하고, 더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가 우려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 낮은 백신 접종률

미국의 확진자 급증 원인의 하나는 우선 낮은 백신접종률이다. 백신접종률을 보면 미국은 61.5%로 영국(69.6%), 프랑스(73.4%), 독일(70.6%) 등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3차 접종률도 미찬가지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 미국이 106만명, 프랑스가 27만명, 영국이 21만명이고 독일은 한참 적은 5만명 수준이다. 인구 1만명당 일일 확진자 수에서도 미국은 1만명당 32명이다. 영국 31명, 프랑스 41명과 비슷하지만 독일 6명보다는 한참 많다.

방역 강화와 함께 경찰들이 길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적발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와 높은 백신접종률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독일을 제외하고는 미국, 영국, 프랑스는 비슷한 수준이다.

단지 미국의 인구가 3억3000만명 수준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의 8배 수준이라서 일일 감염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확진자 급증에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백신 미접종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미접종자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접종자들이 병상과 응급실,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다. 제발, 제발, 제발 지금 백신을 접종하라"고 촉구했다.

◆ 미온적 방역 강화

또 다른 한 가지는 미온적 방역 강화 조치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CDC 차원에서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각 주 정부에 강제할 수는 없다. 방역조치는 각 주 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의 주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 등은 주 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괄적 '방역 패스'의 도입은 거리가 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방역 패스 제도를 미 전역으로 확대 중이다.

하지만 최근 백신접종 강제 등의 조치는 위헌이라며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 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강력한 방역규제 보다 백신 접종 독려 등 개인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무증상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 4일에는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4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 설치된 코로나19 옥외 검사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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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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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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