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올해 학교 정상화를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사단체는 '백신접종률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코로나 장기화로 심화된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역 강화 등에 초점을 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직원과 대학생의 신속한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미접종 유학생 입국 시 자가격리 해제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점주가 QR코드로 이용객의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에 따라 지난달 3일 발표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됐다. 2022.01.05 hwang@newspim.com

특히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백신패스'가 잠정 중단됐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과는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학생·학부모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방역 패스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학교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시설의 경우 적용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학습결손 해소 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총 측은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사업으로 학습결손이 회복되겠느냐"며 "전체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국교총은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친정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해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정파‧이념을 초월해 독립성, 중립성을 띤 위원회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도 입장문을 통해 " 더 나은 학교 일상의 실현은 교육여건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부 계획을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실질적 강제 조치로 접종률을 높일 게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설득, 지원과 보장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은 더 투명해야 하고, 부작용시 국가책임은 더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전교조 측은 "방과 후 교과 보충 등 일시적 투자는 '땜질식 대응'에 불과해 한계도 명확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