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헌동 SH사장의 '반값 아파트' 사업지 나온다…마곡·성뒤마을 등 유력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06:35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06:35

올해 상반기 반값 아파트 부지 선정 될 듯
서울시‧SH공사 보유 토지 활용해 주택공급 확대
대선 후보자, 주택임대부 공급 사업 찬성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취임 두 달째를 맞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서울 핵심 지역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강서구 마곡지구,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 김 사장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회의적이다. 서울 핵심 지역에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유한 토지가 많지 않고,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06 ymh7536@newspim.com

◆ 마곡지구‧구룡‧성뒤마을 유력 후보지 거론

10일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 적합성 검토에 착수했다.

반값 아파트 공급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분양 원가의 절반 이상인 토지비가 제외돼 초기 분양가를 민간이 분양하는 가격보다 30~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분양가는 5668만원으로 이중 택지비감정평가액이 4204만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74%를 차지했다.

분양가격의 70~80%를 차지하는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물만 분양한다면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전용면적 99㎡를 3억원 안팎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구와 경기도 군포에 총 1149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 당시 경기도 군포 부곡동 인근에 전용면적 74~84㎡ 389가구를 1억3479만‧1억 5440만원에 분양했다.

임대료가 37~42만원으로 비싸게 책정하면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15%가 분양됐지만 나머지 85%가 미분양 되면서 전량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이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지어졌다.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2억원(월 임대료 50만원)에 책정됐다. 해당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풀린 후 가격이 분양가 대비 일곱 배 수준까지 폭등했다.

LH서초5단지 전용면적 84㎡ 매매가격은 16억 3000만원으로 분양가(2억 460만원)보다 14억 2540만원 상승했다. LH강남브리즈힐 역시 분양가(2억 2230만원)보다 13억 2770만원 올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1 dlsgur9757@newspim.com

◆ 오 시장,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안 요구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시와 SH는 'SH 5대 혁신 방안'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분적립형은 입주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를 낸 뒤 20~30년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 매입하는 주택이다.

소득은 있으나 기초자산이 적은 자수성가형 무주택 실소유자의 구매를 원활히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세의 80% 내외로 분양가가 책정되며 전매제한(10년) 종료 후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

또 입주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공공분양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시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주택을 되팔 때 SH 등 지방 공기업에도 팔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공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만 할 수 있다. 매입 시 LH는 수분양자가 낸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했다.

김 사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유휴 부지를 확보해 반값 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 주민 반발 적은 구룡마을‧마곡지구 등 유휴부지 검토

SH공사는 현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선정에 들어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중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강남구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강서구 마곡지구,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서울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가 해당 부지 북측과 남부에 반값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장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착공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자체장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발사업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서울의료원 이외 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반값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서구 마곡지구와 강남구 구룡마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의 경우 지난 2020년 마곡지구 9단지에 반값 아파트 322가구를 분양한 바 있다. 당시 SH는 주변 유휴 부지 중 일부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구룡마을은 서울의료원보다 주민 반발이 덜해 '반값 아파트' 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청은 서울시와 개발 갈등을 빚을 때마다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수서역 임대주택 물량을 포함시키고 수서역 인근에는 교통시설 이용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의료원 부지 대신)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8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구룡마을을 대안으로 내세워서다. 반값 아파트' 도입에 잡음이 적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집단 무허가 판자촌 26만6304㎡ 부지에 2838가구(임대 1107가구, 분양 173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 "반값 아파트 공급 긍정 vs 가격 안정화 정책 우선"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고, 내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다. 한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투기 방지를 위해 임대만 4000가구 짓겠다"며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원안대로 분양과 임대를 더한 아파트 2838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건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여러 부지 가운데 즉시 사용이 가능한 부지 등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반값 아파트에 대한 인식전환과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김 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반값 아파트 공급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수요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발표한 사업 내용을 살펴봤을 때 사업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불안전한 소유권인데 어느 국민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실수요자는 없을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한 공급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수요와 가격 안정화 정책을 먼저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