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사고에 코레일-철도공단, 안전관리 책임 '혼선'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6:08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06:08

안전관리체계 등 조사…국토부, 차량결함도 염두
코레일 "2017년 제작, 노후차량 아니어서 문제 없어"
시설·관리 이원화 오랜 논쟁…"점검시스템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5일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부산행 KTX-산천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본격적인 원인규명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경미했지만 맞은편에 열차가 오고 있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철도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장기적으로 합동점검체계 등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KTX열차 탈선 현장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충북소방본부] 2022.01.05 baek3413@newspim.com

◆ 국토부, 차량 자체 결함 가능성도 염두…코레일 "2017년 제작차량, 문제없어"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안전감독관과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철도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큰 틀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은 조사위가 맡고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절차상 미비점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한다.

안전관리체계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훈련 등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 차원에서 세부적인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인 관리 부실이 사고로 이어졌거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철도경찰은 기관사의 위법한 행위 등 범죄 개입 여부 등을 살핀다.

조사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고 원인 파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애초 철판 구조물 등 터널 상단에 있던 미상의 물체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졌다는 소방당국의 판단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외부 타격 흔적은 있지만 수거한 증거품 등을 바탕으로 정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바퀴가 빠지면서 탈선한 만큼 바퀴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관련 연구기관에 의뢰해 차량 자체의 결함 가능성 여부도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수립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어서 제작 당시 자료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코레일은 2017년 제작한 차량으로 파악하고 있어 열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열차 출발 당시 역시 문제가 없었다고 코레일은 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과 차량 훼손 정도가 큰 데다 조사위, 교통안전공단, 철도경찰 등 각각의 절차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각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부산행 KTX-산천 열차 탈선사고 복구작업이 6일 오전 7시 55분 마무리 됐다. 서울역 열차가 정시 운행을 하고 있다. 2022.01.06 leehs@newspim.com

◆ 시설·유지관리 이원화로 책임소재 규명 필요…"합동조사체계 등 시스템 개선해야"

조사 결과에 따라 코레일이나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의 관리부실 여부 등이 가려질 전망이다. 문제는 철도 시설관리와 유지관리 업무의 이원화로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역할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오랜 논쟁거리다. 2004년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기점으로 철도청에서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분리되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건설주체인 공단이 법적 주체로서 관련 예산이나 시설의 존폐 등을 판단하되 열차 운영과 긴밀한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도록 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일단 철도 유지관리를 맡은 코레일의 책임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관리부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할 수도 있다. 터널이나 궤도 자체의 하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의 책임 여부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상 문제가 있을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조사위 역시 종합적 판단에 따라 별도로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처벌과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역시 위기 단계를 발령하고 철도안전정책관을 반장으로 상황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기관이 책임소재를 떠넘기기보다 합동조사체계 등을 구축하고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열차 자체의 문제 또는 터널이나 궤도 등 다양한 요인이 어느정도의 문제인지 등 면밀한 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장비와 비용이 필요하다"며 "두 기관이 각자 떠넘기기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궤도 안전조사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빅데이터를 확보했지만 개별 열차에 적용하지 못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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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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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