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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전찬걸 울진군수 "울진 미래먹거리 핵은 그린수소생산실증단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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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정 전망..."해양연구단지 구축 ·힐링관광 벨트화 추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2022년 새해 군정 기치로 '군민과 함께 여는 미래 울진'을 제시하고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그린수소생산실증단지와 해양자원의 과학적 분석위한 해양연구단지 조성으로 변별력 있는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선7기에서 구축한 대형 관광인프라와 체육시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의 2022년 새해 울진군정 전략은 △미래 신산업 육성 △치유.힐링관광 기반조성 △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 등 3개의 핵심 아이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전 군수는 이들 3대 전략을 완성키 위한 역점시책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경제울진 △머물고 싶은 힐링울진 △더불어 잘 사는 복지울진 △풍요로움이 가득한 활력울진 △안전하고 행복한 쾌적울진 △소통행정, 현장군정 등 6개의 전술을 제시하고 "코로나 극복과 함께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군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민선7기 경북 울진군은 '소통행정.현장군정.비전울진'을 기치로 울진군이 보유한 해양.산림.온천.에너지 자원 등에 기반한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구 단지화, 해양 치유.힐링관광 기반 조성,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실증단지 건설 등 울진의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 구축을 위한 노둣돌을 착실하게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이같은 성과는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국가 해중공원벨트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 중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기존의 원전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적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런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은 지난 2020년부터 전 세계를 미증유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거둔 것이어서 돋보이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울진군이 내 건 '2022년 울진방문의 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해안 관광 강군(强郡) 선점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치라는 점에서 '울진 철도시대' 개막을 앞두고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평가이다.

이들 성과에 반해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장기간 집단민원으로 이어진 '스마트 ICT 한우 축산단지'와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갈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 현안들은 집단갈등으로 야기되거나 예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2년 새해 전 군수가 풀어야할 주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로부터 민선7기 3년 반의 성과와 2022년 새해 전망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경북 울진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 민선7기 3년 6개월 간의 성과와 코로나19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맞춤형 방역과 이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은 무엇인가?

▲ 민선7기 3년간은 잇따른 태풍내습과 코로나19 등 미증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던 시기입니다. 2년 연속 내습한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울진군은 군민의 결집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독려와 상황에 따른 이동선별 진료소 운영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또 울진의 미래 먹거리 사업 마련을 위해,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단지 조성과 해양치유센터 조성, 해양신산업 육성 및 국립공원 유치 추진 등 울진군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백암산림치유센터, 울진군립 추모공원, 울진의료원 요양병원 등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시대에 분만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요양병원, 군립추모원 마무리는 출생에서 사망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복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군 단위에서는 보기 드문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한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온 우리 울진군 또한 지난 한달 간 16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2월 18일부터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가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경로당 등 공공이용시설 300여 곳을 전면 휴관했습니다. 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해 확진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이 기간 울진군은 7개 읍·면, 약 60회에 걸쳐 이동선별진료소 운영해 12월 한달 간, 울진군민의 40%에 해당하는 약 2만명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일자리분야,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군민 4만2400명에게 106억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소상공인 공설시장 사용료 3개월분 66% 감면 △사업자등록기준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울진사랑카드(2021년12월 말 기준) 약 2만1500명 가입,330억원 규모 발행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잇따른 풍수해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기극복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함께 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울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그린수소생산실증단지 조감도[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울진해양치유센터 조감도[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 울진의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미래신산업 육성 △치유.힐링관광 기반 조성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 울진의 미래 먹거리 창출위해 국가시책에 맞춘 울진형 뉴딜사업 개발과 해양 중심의 신성장산업에 초점을 두고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개발 △광역 해양 관측 감시망 구축 △왕돌초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유치 △대규모 그린수소생산 실증단지 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힐링울진'의 아이콘은 울진이 보유한 천혜의 자원인 온천・숲・해양치유를 결합한 것으로 △국제마리나항만 중심의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치유센터 중심의 복합치유관광 △국립공원 지정통한 울진 관광브랜드 가치향상 △스포츠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노인복지관 증축 △요양병원, 치매환자 및 가족돌봄, 군립추모원 등 복지인프라를 기반으로 촘촘한 울진형 복지시책을 펼쳐 저출생 고령화 사회 극복과 주민 복지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ICT 농수산업 전환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어촌뉴딜 300사업 △후포 해양수산복합센터 △죽변 수산물유통 복합센터 조성으로 울진의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배수펌프시설 4개소 연초 사업 완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안 도로변 월파방지 시설사업 △해안도로 침하예측 시스템 구축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범 군민 친절운동 전개로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와 울진군의 이미지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죽변스카이레일[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울진 후포등기산스카이워크[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 울진의 현안으로는 △스마트축산 ICT한우단지 조성 시범사업 △왕피천.불영계곡 일원 국립공원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울진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적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이른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도 울진군의 자치경쟁력에 영향을 끼치는 현안이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 복안은 무엇인가?

▲ 해당 사업 추진 관련 일부 반대로 인해 힘든 점은 있지만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울진군수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추진 지역은 현재도 대부분 보전만을 위한 목적에 묶인 지역으로 이대로 방치하기보다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워질 울진의 미래를 대비하고 후대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울진에 신규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왕피천공원~국가정원~동해안국가지질공원~금강송에코리움~금강소나무숲길'을 연결하는 중심축은 물론 국립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후포항을 통해 울릉도~독도까지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벨트가 조성되어 울진의 백년대계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당 국립공원 지정 관련 불거지고 있는 왕피리 등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수렴할 것입니다.

스마트 ICT 한우 축산단지 조성은 기존 재래식 방식의 축산업에서 벗어나 쾌적한 생활환경과 동시에 축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민간 주도형 국가공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와 스마트축산단지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찬반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풀어 갈 것입니다.

- 최근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등 처리문제 관련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사실상 기존 원전 소재 지자체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울진을 포함한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에 새로운 위험시설이 신설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원전 소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원전 소재 지자체의 인근 16개 시군으로 구성된 '원전동맹'이 이와 관련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 '원전동맹'의 반발은 결국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신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지원법' 에 해당 지자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부지 내 기존 저장시설(저장고)에서 임시저장 후 중간관리시설·최종처분시설로 이동해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현 부지 내 저장시설(저장고)는 관계시설로 발전사업자(한수원)가 설치·관리하며, 중간관리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은 관리시설로 국가에서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울진군.울진군의회, 원전감시센터.원전안전협의회 등 4개 기구 중심의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중간관리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에 따른 지원 관련,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16개 지자체) 등의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지원범위와 규모는 관련 특별 법안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전소 내에 40여년 동안 저장되어 왔으나, 이동이 매우 어렵고 최종처분장 건설까지 3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보관세' 등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전 군수는 "미증유의 코로나19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맞서 역경을 이겨온 울진군민의 저력으로 새해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울진 미래를 위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기틀을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하고 "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 울진' 건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힘'이다"며 " '뿌리가 굳건한 나무는 어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저와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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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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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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