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 원전지자체, '탈원전' 피해보상·특별법제정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 피해 28조8125억원·고용감소 13만 2997명 발생 추산
이철우 지사 등 17일 국회서 기자회견..."소송 포함 강력 대응"

[울진·경주·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권의 '탈원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 분석결과' 28조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탈원전에 따른 피해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경북도와 울진·영덕군,경주시 등 경북권 원전 지자체의 '탈원전 피해보상' 요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건의문 채택과 함께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2.01.17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등 경북권 원전 관련 단체장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에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 지시와 원전 지자체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시, 울진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군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경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피해보상 마련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건설중단된 신한울3․4호기 조속한 건설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건의문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 위)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2.01.17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와 원전지역 지자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 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 분석결과가 함께 실렸다.

이는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경북에서 발생하는 연간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 등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규모는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