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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 완주군수 출마 국영석 "현장행정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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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를 대한민국 행복·수소경제·문화·농촌·공동체 수도로 만들겠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22년 6월1일 치러진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에 출마하려는 예상 후보자들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은 2021년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첫 해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한층 높아진 때 치러지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은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본다.

[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24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군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 협치를 이뤄내겠다"며 "만경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전주·익산·김제·완주 등의 시군과 힘을 합쳐 만경강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60평생 하루 4시간 이상을 자본적이 없었다"며 "이러한 부지런함으로 완주군 구석구석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전략가보다 활동가로 군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화이팅을 외치며 당선을 다짐하고 있다. 2022.01.24 obliviate12@newspim.com

다음은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와 일문일답.

- 완주군수에 왜 출마했나

▲다소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나만큼 완주군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완주군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완주군을 많이 알고 사랑한다. 완주군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완주군을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완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320만평의 산업단지를 갖춘 전북 내륙의 보고(寶庫)이다. 15만 자족도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적지 않다. 수소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인프라를 조성해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농업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산업구조와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 소수의 강력한 리더십 보다는 다수의 집단지성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이다. 어느 때보다도 군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해 가을, 완주군수 출마의 뜻을 밝히며 "군민들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는 말을 했다. 모든 문제를 전능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나가고 그렇지 않은 일은 성실하고 솔직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하겠다는 의미이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농업경영인으로 사회활동가로 정당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오며 살아왔다. 누구보다 지역과 주민들을 많이 알고 있다. 완주군 13개 읍면 구석구석에 어떤 자원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상생의 리더십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완주군을 만들어가는 일에 제가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 현재 완주군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는

▲올해 완주군은 수소도시, 문화도시, 자족도시의 실현을 군정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등을 통해 세대와 부문을 아우르는 중장기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공동체와 문화가 융성하는 완주군을 만들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려는 완주군의 계획과 노력에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다.

다만,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환경문제 등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일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갈등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불편하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최선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 갈등상황을 최소한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행정과 의회, 기업, 대학, 전문가, 주민조직 등이 제대로 된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완주군 현안사업에 대한 견해는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일자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우선 완주군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조성하게 될 수소산업단지와 기존의 테크노밸리에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 전라북도, 완주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석대학교 등에 수소학과, 바이오학과, 자동차학과 등을 신설하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의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학관 간의 클러스터를 만들어가겠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역의 일자리 상황은 더 복잡하다. 일손은 부족한데 일 할 사람은 없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과감하고 새로운 고용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스스로 이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실험과 도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사업도 더 실효성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완주형 미래농업전략을 통해 농업과 농촌 분야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 소농, 고령농을 지원하는 협동조합형 농기계사업단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청년 농부,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소득도 올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새로운 상상력과 융복합적인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민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의 GRDP는 1인당 5000만원이 넘는다. 전북 평균보다 1.8배 이상 높고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한다. 좋은 소식이지만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기반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문제는 주민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업, 상업, 서비스업, 문화예술, 관광 등 다른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성적에 안주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생각이다.

우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한시적인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지역상권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자활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정부의 공공 일자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주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자립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내 기업과 농협 등 책임 있는 기관 단체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소득증대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주시와 협력방안을 찾겠다. 완주와 전주는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았던 중요한 이웃이다. 지리적인 특성상 생활권으로도 많은 것이 겹쳐져 있다. 당연히 더 협력하고 함께 상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자치단체 간에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의 내용과 방법을 찾아내고 함께 실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지난해 12월, 도내 일간지에 '상생의 만경강 공동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상생의 만경강 공동체'는 만경강 생활권에 인접한 완주, 전주, 익산, 김제 등 여러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 갈 수 있고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 등 다양한 성격의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경강 경제공동체는 인접한 각각의 지역들이 상호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통합적인 경제권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경강 경제공동체를 통해 사람과 물자의 교류도 더 활성화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더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을 만들 수도 있다. 문화로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생태를 중심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요리체험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사진=국영석 캠프] 2022.01.24 obliviate12@newspim.com

- 완주군수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과 공약을 소개하면

▲한 사람의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완주군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고 유망한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각종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열심히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군수는 상생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부지런히 완주군민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완주군을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하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다섯 가지의 새로운 완주 비전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행복수도 완주 △대한민국 수소경제수도 완주 △대한민국 문화수도 완주 △대한민국 농촌수도 완주 △대한민국 공동체수도 완주 등이다. 대한민국을 가장 부자 도시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준비는

▲지방선거와 경선도 중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가는 대통령선거가 더 중요하다. 지난해 말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임명장을 받았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전략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민주·중앙당 또는 정치권 인맥과 정치 여정을 소개하면

▲본격적인 정치활동은 지난 1998년 제6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시작했다. 그때가 서른일곱이었으니까 25년 가까이 직간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민주당 중앙당이나 도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많다. 지방자치가 벌써 30여년의 역사가 넘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정치권의 인맥으로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만큼 완주군을 많이 알고 저만큼 완주군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함께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인맥은 지역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이고 친근한 동료들이고 열정적인 후배들이다.

-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4년 완주군수 선거에서 낙선하고 잠시 실의에 빠졌던 적이 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다시 힘을 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완주군에 있는 우석대학교에 입학해서 지난해 2월에 졸업장을 받았다. 코로나로 졸업식을 열지는 않았지만 제 가족들이 조촐한 졸업식을 마련해 줬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끊임없이 스스로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은 페이스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만경강 둑방 길을 걸으며 하루를 계획하고 틈나는 대로 완주군민들을 만나고 있다. 전략가이기보다는 활동가로 살고 싶다. 

군수가 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살피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려고 한다. 2006년 관리조합이었던 고산농협에 조합장으로 부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화장실 청소였다. 솔선수범만이 위기의 농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동료들이 잘 따라주고 열심히 일해서 농협이 정상화 되고 4년 연속으로 전국 최우수농협을 만들어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다. 이웃을 살피고 함께 살아가려는 사회적 연대의 힘을 믿는다. 곧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길 바란다. 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

국영석 출마예정자는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졸업했다. 현재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6~7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한국 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장,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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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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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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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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