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피해발생 막겠다" 감언이설
주민들 한달에 수백만원씩 이자 쌓여
준공확약·이자 지원 등 직접지원 필요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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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사전입주된 아파트와 이주자택지 내 건축물이 준공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2022.01.25 observer0021@newspim.com |
이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 되면서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준공승인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성남시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지난해 10월쯤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에 주민들의 사전입주가 시작됐고 준공을 기점으로 부동산 등기를 통해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말쯤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예정됐던 준공승인이 미뤄졌고 입주민들은 성남시와 시행사측이 지난해 12월 말쯤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고 해를 넘겼다.
시가 준공승인을 미룬 이유는 경기도가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동결하라는 권고를 수용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성남시가 민간사업시행자의 자산을 동결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됐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대출이자 등에 치어 입주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의 준공승인 연기 결정에 따라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입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건물에 대한 등기는 이뤄졌으나 준공이 되지 않은 토지분에 대한 등기가 안돼서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를 재정착부지로 받은 주민들에게 발생했다.
이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은행권의 대출이 막혀 건축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담보로 10억여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어 완공을 했음에도 등기가 불가능해 임차 등에 대한 실계획이 이뤄질 수 없어 상가 및 주택의 대부분이 공실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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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건축이 완료된 근린생활시설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1.25 observer0021@newspim.com |
지난해 11월 25일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를 재정착부지로 받은 주민들이 성남시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분준공이라도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재산 피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9일 공문을 통해 "시행사가 지적확장측량 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법률자문단을 포함한 대장동TF팀을 구성했고 준공과 관련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에 적법한 범위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의 준공시점 관련 질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업 시행사가 준공서류를 접수하지 않아서 검토를 못하고 있다"면서 "준공서류를 접수하면 그 때 판단하겠지만 오는 3월쯤이면 준공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 관계자는 "아직 준공서류 접수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성남시의 판단이 있을 경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준공서류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를 재정착부지로 받은 주민 대책위 대표단 A씨는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하고 있고 준공승인은 행정사항인데 왜 민원 넣을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는지 답답하다"면서 "성남시가 행정행위를 미뤄서 야기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와 대장지구의 공동화를 조기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 준공승인 절차를 이행하려면 적어도 두세달은 걸릴텐데 준공서류조차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1월 말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3월 준공을 누가 믿을수 있느냐"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개돼지로 아는지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호도하고 희망고문으로 말려죽이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현재 한달 대출이자로 수백만원씩 물고 있는 상황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감언이설보다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피해 주민들의 뜻을 모아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특혜의혹 등이 제기 되면서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성남도시공사 실무 책임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파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가 준공승인 두 차례 연기한 상태이며 수사와 재판, 송전탑 소송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준공승인이 요원해져 이주자택지, 근린생활상가용지, 아파트 등에 대한 등기제약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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