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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최후의 일자리] ② 생계의 끝자락, 노점상이 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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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가뜩이나 감소 추세인 노점상이 코로나19로 한층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점상 상당수는 사업실패·실업, 장애·채무 등으로 인한 일반 취업 어려움 등으로 노점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탈세'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노점상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동행취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8일. 견과류 노점을 하는 이기철(65) 씨는 서울 사당역 사거리 한켠에 파란색 1t 화물 트럭을 세우고 장사를 시작했다. '국내산 햇땅콩'이라고 적힌 간판을 세우고 파라솔을 펼치자 가지런히 쌓인 견과류들이 눈에 들어왔다. 화물칸 뒤에는 즉석에서 견과류를 볶을 수 있는 자동식 기계가 실려 있었다.

명절 대목인데도 이날 사당역 사거리는 오가는 사람 없이 한적했다. 이 씨는 화물칸에 쌓인 견과류를 정리하며 그렇게 오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맞은편 노점상이 같이 점심을 먹자며 말을 걸었다. 메뉴는 5000원짜리 김치찌개에 공깃밥 두 개. 서로 3000원씩 나눠내고 나니 시간은 벌써 오후 2시가 됐다.

이 씨는 먹거리 중 견과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떡볶이나 어묵은 차가 움직이면 다 쏟아지니 어렵고, 채소나 과일은 널려있는데 주변 상가랑 똑같은 품목을 팔며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을 가능성이 크니깐.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걸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지."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8년. 이 씨는 운영하던 이불공장이 부도를 맞자 사업을 접고 노점에 뛰어들었다. 지인이 준 중고 화물트럭에 과일, 채소 등을 싣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두 아들과 막내딸을 키워냈다. 노점을 시작한 10여 년 동안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됐지만 2년 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 씨의 생활은 조금씩 무너졌다.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하루에 1만 원 남짓이다. 이 씨는 "물건을 떼다 팔고 나면 30% 정도가 남는데 5만 원어치를 벌어도 1만5000원 밖에 안 남는다"고 했다. 단속에 걸리는 마이너스다. 차량 노점은 서울시설공단과 구청 가로 정비, 주차관리팀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피하기가 쉽지 않다.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주머니에선 8만 원이 빠져나간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8일, 견과류 노점을 하는 이기철(65) 씨는 서울 사당역 사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사가는 이는 많지 않았다. 이 씨는 이날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1시간 동안 "땅콩 하나 팔았다"고 말했다. 2022.01.29 filter@newspim.com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정부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이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절이었다. 무허가 노점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다. 한 마디로 이 씨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똑같이 노점을 하는데 허가받은 쪽만 국민이고 허가를 못 받은 노점은 국민도 아닌가." 이 씨의 말이다.

◆ "벗어날 수 있다면 노점은 하고 싶지 않아"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9~10월 민주노점전국연합과 전국노점상연합에 가입한 노점상 1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노점상 소득안정자원지금을 신청한 비율은 26.75%로 저조했다. 신청했어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응답은 25.9%에 그쳤다.

노점상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이 노출된다. 노점상들은 사업자 등록으로 확인된 소득과 개인정보가 벌금, 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8.2%가 개인정보 제공에 부담을 느껴 노점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에서 달고나 노점을 하는 김태완(54) 씨도 마찬가지다. 김 씨는 지난해 지원금을 신청하다가 소득 근거 증빙서를 가져오라는 구청의 말에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서 노점상은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으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역시 그림의 떡이다.

김 씨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노점을 시작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전세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까지 중고로 내놨다.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은 50만 원. 김 씨는 50만 원으로 리어카와 군고구마 통을 사서 거리로 나갔다. 그게 시작이었다.

군고구마 수요가 적은 봄, 여름에는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일용직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뛰어들었다. 이후 여의나루로 자리를 옮겨 10년간 돗자리를 팔았다. 그러나 구청 단속과 코로나19로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부터는 달고나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1500원짜리 달고나를 하나 팔면 김 씨에게는 800원이 남는다. 잘 되는 날은 하루 10만 원도 벌지만, 단속반이 나오면 자리를 접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신촌에서 떡볶이 노점을 하는 정순화(51) 씨의 노점 매대에는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홍보 스티커가 붙어있다.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1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2022.01.29 filter@newspim.com

노점이 아닌 다른 일도 생각해봤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김 씨는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이 일이 아니면 부모를 사지로 몰아내는 것밖에 안 되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거리로 밀려난 생활은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한겨울 칼바람, 한여름 땡볕을 견디고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힘없이 늘어졌다. 김 씨는 최근 가장 통증이 심한 질병 중 하나인 삼차신경통을 진단받았다.

◆ 코로나로 시작한 투잡…고돼도 살아야 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정순화(51) 씨는 서울 신촌역 8번 출구 쪽에 세워진 포장마차 휘장을 걷어 올리고 장사 준비를 했다. 정 씨는 이곳에서 17년째 떡볶이를 팔고 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정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궁여지책으로 노점을 시작했다. 사채와 은행 빚, 날아간 보증금은 정 씨를 가장으로 만들었다.

정 씨는 코로나19 이전을 '재미있었던 때'라고 기억한다. "그때는 오후 4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장사를 했는데 피곤해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단골손님들이 오셔서 많이 팔아주시고. 우리는 단골이 많거든요. 신촌은 또 대학가니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에서 누가 어묵 꼬치 하나만 먹고 있어도 금세 손님이 붙었으니깐."

하지만 코로나19는 정 씨의 삶을 180도 바꿔놨다. 먹거리 장사는 겨울이 대목이지만 한여름 장사보다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입이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자 투잡까지 시작했다. 정 씨는 "이 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오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식당 설거지를 해도 이거보다는 나은데 17년째 여기서 뿌리를 박고 손님들과 나눈 정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에서 느끼는 고충도 오롯이 정 씨가 견뎌야 할 몫이다. 예고 없이 등장하는 구청 단속과 민원, 취객의 시비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노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정 씨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노점상은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니 심적으로 주눅이 드는 게 있다"면서도 "이익만 생각하고 장사를 했으면 힘들어서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신촌에서 17년째 떡볶이 노점을 하는 정순화(51) 씨의 노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노점 수입이 줄어들자 정 씨는 오전에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2022.01.29 filter@newspim.com

빈곤사회연대가 진행한 노점상 심층 면접 자료를 보면 응답자 15명 중 13명은 정 씨처럼 남편의 사업 실패나 실업 등으로 노점상이 됐다고 밝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일자리와 사회 양쪽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본과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노점 운영"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노점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회에 여성이 진입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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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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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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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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