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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李·尹 양자토론 추진 강행 비판..."철야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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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토론은 4자토론 김 빼기용"
"저항 농성 시작...밤새워 국가 아젠다 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 추진 강행에 반발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각부터 민주당, 국민의힘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의 편법 부당한 양자 담합 토론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방송사가 양자 토론을 접고 4자 토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4자 토론을 제쳐두고 기필코 편법 양자 토론을 먼저 고집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가 두 사람 간의 대결이라는 착시현상을 유권자들에게 심기 위한 술수"라고 질타했다.

안 후보는 이어 "설 전 양자 토론은 누가 봐도 4자 토론 김 빼기용"이라며 "저 안철수를 설 민심 밥상에 올리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 이것은 저 안철수 개인을 지우겠다는 문제를 넘어 이 나라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 안철수는 이러한 불공정과 비상식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저는 두 당의 편법 양자 담합 토론을 강력해 규탄하면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저항의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리고 후보 토론에서 다뤄져야 할, 시급히 혁신해야할 대한민국의 과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경제, 외교, 안보, 청년. 방역 문제 등에 대해 밤을 새워가며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고 농성 계획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8 photo@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편법 담합 토론 규탄 특별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각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의 편법 부당한 양자 담합 토론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합니다.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법원이 양자 담합 토론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중단을 명령했으면,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판결에 따라 방송사가 양자 토론을 접고 4자 토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4자 토론을 제쳐두고 기필코 편법 양자 토론을 먼저 고집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두 사람 간의 대결이라는 착시현상을 유권자들에게 심기 위한 술수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기득권 간의 야합이고 담합입니다.

법원은 두 후보의 담합행위는 다른 후보들이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의 태도는 안하무인(眼下無人)에 마이동풍(馬耳東風)입니다.
법원판결의 법정신을 무시하다니,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맞습니까?

설 전에 양자 토론은 누가 봐도 4자 토론 김 빼기용입니다.
설 전의 대목장에 두 후보가 장사 다 하고, 다른 후보들은 손님들 빠져나간 명절 뒤에 장사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 안철수를 설 민심 밥상에 올리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
그래서 설전에 저 안철수와는 절대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
이것은 저 안철수 개인을 지우겠다는 문제를 넘어 이 나라 공정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유권해석도 사실상 양자토론 불공정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법원도 선관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행하는 당신들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후보로서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견원지간(개와 원숭이)이었던 이들이 한패가 되는 것은 처음 보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망치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의 철옹성을 지켜 낸 '적대적 공생' 관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합니다.
그런 비호감 대선판을 양자구도로 몰아 유권자의 시야를 가리고 그대로 굳히려는 이 담합 토론을 그냥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한국 정치는 계속 썩어왔고, 그것이 지금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경제구조는 벤처와 중소기업이 실력만 있으면 중견기업이 되고, 그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계층이동의 튼튼한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균등의 공정한 선거환경을 통해 후보자의 진면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TV 토론과 언론 보도 모두, 더 역량이 뛰어난 후보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선거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썩은 물을 갈아야 고기가 살고,
기회를 수없이 주었어도 계속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갈아엎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못난 후보를 찍고 나서, 나중에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후회하는 우를 범하면서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까?
진영정치 그만하고, 내 편 네 편 따지는 것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득권 양자 담합 토론을 막아주십시오.
진영논리로 가득 찬 덩치 큰 후보들이 덩치만으로 밀고 가는 이 대선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공직선거법 토론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후보들이 공정한 기회의 장에 모여서,
대통령이라는 최고위 공직자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불법 비리 의혹은 사실인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는 갖고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 기득권을 끊어내는 개혁 의지는 있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서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를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안철수는 이러한 불공정과 비상식을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며 진영논리에 기대어 선거를 진영간 대결로 덮어버리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생각 있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불법 의혹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무엇하나 변하지 않는 대선판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
이 땅의 양심 있는 지식인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청년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대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의 철야농성 돌입은 양당의 담합 토론을 규탄함과 동시에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미래는 없다는 점을 호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덕성도, 개혁도, 미래비전도 없이, 네거티브 흑색선전, 국민 혈세로 퍼주기 포퓰리즘 경쟁만 하면서, 대선판이 이대로 간다면 과연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이대로는 결코 대한민국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빛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멈춰서서 빛의 속도로 뒤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두 당의 편법 양자 담합 토론을 강력해 규탄하면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저항의 농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토론에서 다뤄져야 할, 시급히 혁신해야할 대한민국의 과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경제, 외교, 안보, 청년. 방역 문제 등에 대해 밤을 세워가며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기득권 담합에 현혹되지 마시고, 새롭게 준비되고 일 잘할 수 있는 저 안철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결코, 기득권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국민의 뜻에 저 안철수를 맡기고,
묵묵히 그리고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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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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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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