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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법제화·제2벤처붐, 현장중심 행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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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공'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실천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 위한 추경 논의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0일 "세계최초 손실보상법제화와 제2벤처붐을 조성한 것은 현장중심 행정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지난해를 회상했다.

권 장관이 이끄는 중기부의 저력은 현장 행정에 있었다. 그는 "중소‧벤처‧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 품질을 높이려는 내부적인 노력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조직혁신을 지속한 것을 알리고 싶다"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중심 정책을 통해 취임 초기 약속을 이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권 장관은 정책 해결을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마련이 낯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기도 하다.

2일에 한번 꼴로 182번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과제 329건 가운데 92%를 수용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 권 장관의 스타일이 됐다.

그는 "최근에는 어공인 저만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중기부를 책임질 젊은 신규공무원들도 벤처·창업기업 현장에 보내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며 "비전과 개성. 즐거움을 담은 공간을 직원들과 함께 디자인하고 '캐주얼데이', 스몰톡을 위한 '칠승사이다 미팅'. 노하우 전수 등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들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한 행정은 위기 속의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제도 마련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일회성이 아닌 체계화된 손실보상 제도 도입,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대출 지원, 내수 활성화 지원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관련 대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고 꼽았다.

권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손실보상 지원근거가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됐다"며 "이를 신속보상, 확인보상까지 진행했으며 더 나아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실시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2벤처붐을 이어나가기 위한 창업 대책 마련 역시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혁신적인 창업벤처인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을 육성할 뿐더러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도 제 몫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할 뿐더러 실효성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평가하는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 1위가 '코로나19 경영안정 지원'으로 꼽혔는데 더 잘하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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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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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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