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자경협의회)가 △단기적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궁극적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 등을 담은 자치경찰제 주요현안 대선공약을 공동 건의했다.
자경협의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주민참여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위한 3개 분야 4개 과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자경협의회가 제시한 대선 공동 공약은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이다.
또 이의 현실화 위한 세부내용은 ▲자치경찰사무 '지방자치법' 상 자치사무로 명시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및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등이다.
자경협의회는 "제시한 3대 분야 4개 과제 등이 명시돼야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남도자치경찰위원장)과 최철영 자경위원장협의회 부회장(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 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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