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지난해 9월 30일 이후 4개월여만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다음달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기한 연장도 검토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축소를 위한 연착륙 방안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매출규모, 영업형태, 부채규모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3월말까지인 한은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 연장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4대 기관의 경제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규상 부위원장이 대리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대내외 주요 위험 요인 점검 및 관리 방안 ▲최근 세계 공급망(GVC) 약화 및 우크라이나 위험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금융부문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경기, 물가,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인 최적 조합(policy mix)으로 운용되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함께하고, 올해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물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때문에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과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가공식품 감시강화, 유류세 조정 등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국채금리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의 여건 하에서 국채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 추진하고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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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2022.02.11 kimkim@newspim.com |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부문 안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시스템 차원·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2억원 →1억원 초과 차주)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의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용을 목표로 세부방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잠재 부실 현재화 위험에 대비해서는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키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실적을 점검해 충분한 적립을 유도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개선 병행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응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GVC)에 따른 리스크 확대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품목의 수급 안정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주요 요소로 부각됐다.
이 총재는 "정부 공급망 TF에서 논의중인 수입선 다변화, 비축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분야에서도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비해 금융분야 비상대응조치를 사전 점검한다. 군사적 긴장 고조, 대(對)러 금융제재,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하고 4개 기관이 우크라이나 대응 TF를 통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기존 대외리스크가 결합돼 외환·대외부문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제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월 종료예정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건전성 제도 정상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지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건전성 및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미리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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