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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애물단지 된 ESS…안전기준 강화 일색에 시장은 침체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5:37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5:37

올해도 화재사고 2건 터져 '불안불안'
명확한 원인 '물음표'…시장 침체 장기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필수적인 보완제인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안전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ESS는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라 ESS도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습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SS 안전기준 강화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 없는 안전기준만 강화하면서 ESS 시장의 침체기만 길어지는 모습이다.

◆ ESS 화재사고 34건 발생…올해도 2건 터져 '불안불안'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생한 ESS화재는 총 34건이다. 피해규모는 약 450억원에 달한다. 이중 태양광 연계 ESS화재가 22건으로 65%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7일 오후 4시11분쯤 경북 군위군 우보면 신곡리 소재 태양광설비 ESS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장비 14대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사진=의성소방서]2022.01.17 nulcheon@newspim.com

반복되는 ESS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 발족한 조사위에서는 23개 사고 현장 중 20건이 충전 완료 후 대기 중 또는 충·방전 과정에서 났다는 점을 들어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등 '부실한 운영'을 화재 원인으로 발표했다.

이후 5건의 화재가 더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다시 2차 조사위를 꾸렸고 1차와 달리 '배터리 결함'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는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옥내는 80%, 옥외는 90%로 ESS 가동률을 제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화재 4건을 두고서는 현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오는 4월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ESS 화재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12일 SK에너지 울산 공장, 17일 경북 군위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ESS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화재는 아직 소방청 등에서 초동 조사를 하고 있어 조사단이 들여다보는 사안은 아니다"며 "3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명확한 원인 규명없는 안전기준 강화…ESS 시장 침체 장기화

정부는 연이은 ESS화재로 인해 관련 사업이 추가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최근 ESS화재가 연속해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연계 ESS설비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대선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 태양광 연계 ESS안전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산업부] 2022.02.14 fedor01@newspim.com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ESS 전용 점검 서식을 마련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ESS를 지능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올해 중에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ESS통합관리구축 TF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패턴과 환경조건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장치의 안정성을 높여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연일 ESS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명확한 원인 규명없이 안전기준만 강화되고 있어 ESS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전기요금 할인특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 등 보급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6년까지 263개에 불과하던 ESS설비는 2018년 5배가 넘는 1495개로 늘었다.

하지만 잇따른 화재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내 신설된 ESS 설비는 100여 개로 2018년에 대비 10%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ESS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확실한 확재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며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ESS 시장에 뛰어들려고하는 사업자는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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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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