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애물단지 된 ESS…안전기준 강화 일색에 시장은 침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도 화재사고 2건 터져 '불안불안'
명확한 원인 '물음표'…시장 침체 장기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필수적인 보완제인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안전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ESS는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라 ESS도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습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SS 안전기준 강화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 없는 안전기준만 강화하면서 ESS 시장의 침체기만 길어지는 모습이다.

◆ ESS 화재사고 34건 발생…올해도 2건 터져 '불안불안'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생한 ESS화재는 총 34건이다. 피해규모는 약 450억원에 달한다. 이중 태양광 연계 ESS화재가 22건으로 65%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7일 오후 4시11분쯤 경북 군위군 우보면 신곡리 소재 태양광설비 ESS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장비 14대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사진=의성소방서]2022.01.17 nulcheon@newspim.com

반복되는 ESS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 발족한 조사위에서는 23개 사고 현장 중 20건이 충전 완료 후 대기 중 또는 충·방전 과정에서 났다는 점을 들어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등 '부실한 운영'을 화재 원인으로 발표했다.

이후 5건의 화재가 더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다시 2차 조사위를 꾸렸고 1차와 달리 '배터리 결함'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는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옥내는 80%, 옥외는 90%로 ESS 가동률을 제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화재 4건을 두고서는 현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오는 4월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ESS 화재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12일 SK에너지 울산 공장, 17일 경북 군위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ESS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화재는 아직 소방청 등에서 초동 조사를 하고 있어 조사단이 들여다보는 사안은 아니다"며 "3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명확한 원인 규명없는 안전기준 강화…ESS 시장 침체 장기화

정부는 연이은 ESS화재로 인해 관련 사업이 추가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최근 ESS화재가 연속해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연계 ESS설비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대선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 태양광 연계 ESS안전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산업부] 2022.02.14 fedor01@newspim.com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ESS 전용 점검 서식을 마련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ESS를 지능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올해 중에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ESS통합관리구축 TF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패턴과 환경조건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장치의 안정성을 높여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연일 ESS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명확한 원인 규명없이 안전기준만 강화되고 있어 ESS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전기요금 할인특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 등 보급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6년까지 263개에 불과하던 ESS설비는 2018년 5배가 넘는 1495개로 늘었다.

하지만 잇따른 화재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내 신설된 ESS 설비는 100여 개로 2018년에 대비 10%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ESS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확실한 확재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며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ESS 시장에 뛰어들려고하는 사업자는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