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후보 비방' 한동주 서울시 약사회장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2:00

1심 벌금 300만원→2심 200만원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칠 의도...비방 목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동주 서울특별시 약사회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회장은 2018년 12월 13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한 회장은 경쟁 관계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 대해 투표권자 7700여명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용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4회 발송했다.

문자메시지는 양 전 원장이 2850만원을 횡령한 사건에 연루돼 있다거나, 특정 단체 회관을 재건축하기 위해 1억원을 보관한 것과 함께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2850만원 횡령과 관련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억원을 보관한 것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한동주 회장이 양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자 고용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만큼, 하급심 재판부는 한 회장도 이 같은 상황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 회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약국 등 개별방문이 금지된 2018년 12월 3일 직후인 12월 4~5일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배포했다는 점과 한 회장이 '피해자가 회원들에게 1만3000원 상당의 책을 무료로 발송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행위는 금품선거에 해당된다고 생각돼 피해자의 과거 실상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과거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서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다. 2심 뒤 한 회장은 항소했으나 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