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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오늘 거리두기 손질…'6명 유지·밤 10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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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완화 vs 유지' 놓고 격론
유행 급증 감안…소폭 완화할 듯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18일) 발표한다. '사적 모임 6인, 식당·카페 영업 밤 9시'로 제한한 조치는 오는 20일까지다. 최근 유행 급증세에도 거리두기는 다소 완화된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6인·10시'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 "거리두기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확진 규모도 중요하지만 위중증·사망, 의료체계 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9만443명으로 집계된 16일 오전 서울 금천구 필승아파트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하고 있다. 2022.02.16 mironj19@newspim.com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된 이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313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틀째 9만명대인 데다 최대치다. 확진자 규모가 눈 덩이처럼 불면서 위중증환자는 80여명 늘어 2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 최대 17만명이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유행상황을 반영해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거리두기 조정을 최소화하고 다음 달 거리두기 때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금처럼 사적모임을 6인까지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포함, 사적모임을 8명까지로 늘리는 것을 검토해왔던 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전날 열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분과별로 입장차가 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가 참여하는 경제·민생 분과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즉시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방역·의료 분과를 중심으로는 유행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현행 방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해야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이러한 회의 내용을 반영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관련해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했으면 한다. 이미 현장은 지옥이 되고 있다"며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직을 사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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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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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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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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