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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돈바스' 사태, 러시아 자작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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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가짜 테러 등 기획...수일 안에 우크라 침공"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친러 성향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500회 이상의 폭발이 감지됐고, 반군은 우크라 정부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과 서방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 공격 명분을 만들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고 확신한다.

우크라 사태가 국경을 넘는 전쟁보다 우크라 내 정부군 대 반군 분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임박에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이동중인 우크라이나군 [사진=블룸버그통신]

◆ OSCE "돈바스 지역서 530회 폭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야샤르 할릿 체비크 우크라 특별감시단 단장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16일 밤부터 17일 오전 11시 20분(한국시간 오후 6시 20분) 사이 전선을 따라 500건의 폭발이 보고됐고, 11시 20분 이후에 30건의 추가 폭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돈바스 지역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에서 우크라 정부군이 박격포와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등을 쐈다고 주장했다. 도네츠크군은 우크라 보안군의 공격에 반격까지 했다는 보도다. 

우크라 정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반군이 공격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 반군이 루간스크주의 한 마을을 공격해 민간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휴전 협정인 민스크 협정을 위반한 것은 반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PR과 DPR은 우크라 정부가 전체 병력의 절반을 돈바스 전선으로 배치한 상황이며, 이전부터 민스크 협정을 계속 위반해 왔다고 말한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서방국은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블링컨 "러, 테러공격 연출 등 수 일 안에 우크라 공격"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독일 방문 일정을 미루고 계획에 없던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했다. 돈바스 지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리겠다며 나선 자리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 공격을 위한 "구실(pretext)을 마련할 계획"이며 "터무니 없는 혐의를 제기해 러시아가 우크라 정부에 대응하는 형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의 자작극은 "러시아 내 연출된 테러 공격일 수 있고, (공격의 증거인) 다량의 무덤을 발견했다거나 민간인에 대한 드론 공격일 수 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한 가짜 공격 형태를 띌 수 있다"며 "러시아는 이를 인종청소 또는 집단학살로 묘사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돈바스 포격 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 1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돈바스 분쟁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우크라 내 대치 상황을 수개월 끌고 갈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를 전복시켜 서방 단합을 시험하기 위한 책략"이라며 "짧게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끌고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15만명 외에 추가로 7천명을 국경 인근에 배치했고, 병력 일부를 국경으로 전진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러 침공 위협이 매우 높다면서 "수일 안에"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 계속되는 러 자작극 의혹 

이번 돈바스 충돌 사태가 러시아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이번 사태를 보도한 언론사가 러시아 국영 통신 리아노보스티와 영문판 스푸트니크 뿐이라는 점이 불씨가 됐다. 러시아 정부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의 친러 성향 반군을 지원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돈바스 지역 주민 상당수가 러시아 여권 소지자이기도 하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정보국 요원들이 많다"며 "이들은 돈바스에서 활동한다. '가짜 깃발' 작전으로 우크라를 공격할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이전부터 이 지역 내 러시아 민족과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친러 우크라인들을 동포로 불러왔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발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학살'을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돈바스 사태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08년에도 발생했다. 구소련의 일부였다가 분리된 조지아는 당시 나토 가입을 희망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남오세티야 지역에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침공했다. 이후 남오세티야 지역은 사실상 러시아 영토가 됐다. 

CNN은 "이것이 서방국들이 우려하는 우크라이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스타니치아 루한스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 친러 성향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 루간스크의 한 유치원 벽면에 구멍이 뚫렸다. 러 관영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 정부군의 포탄 공격으로 유치원 건물이 훼손됐다. 2022.02.17 wonjc6@newspim.com

전날 루간스크 지역의 한 유치원이 포탄 공격을 받았는데, CNN이 입수한 현장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루간스크와 우크라이나 영토를 분리하는 전선에서 불과 4.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다.

어느 쪽이 먼저 도발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우크라 정부군이 쐈다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친러 반군이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골치아픈 문제는 또 있다. 러시아 의회 국가두마(하원)가 LPR과 DPR 자치지역 독립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푸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했는데 러시아가 이들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 더 이상 우크라 내정이 아니게 된다. 

미국과 서방국은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을 넘어 공격할시 제재를 경고했는데, 이들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 사실상 우크라 국경을 넘지 않아도 우크라를 공격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CNN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에 이득이다. 푸틴 대통령이 처리할 수 있는 옵션 메뉴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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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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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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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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