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정부 "공동부유, '복지주의' 함정 빠지지 않을 것" 강조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4:01

공동부유, '공동분투' 통해서 실현 가능
'중등소득계층(중산층)' 확대 시급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다 같이 잘 살자'는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복리주의(복지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부유론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섰다.

"나라에서 다 해줄 테니 '탕핑(躺平·편하게 누워 있다)'하면 된다"거나 "가만히 기다리면 될 일"이라는 자조적 여론이 커지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복지주의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하는 해석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취업사 하쩡유(哈增友) 사장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부유론에 대한 사회 인식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공동부유론 개념을 명확히 했다.

먼저 공동부유는 '공동 분투'에 의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복한 생활은 '분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민 전체의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 경영·혁신 및 창업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역량에 따라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가 상황 및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고려해 민생 보장 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 사장은 그러면서 "발전 수준에 있어 선진국과의 격차가 아직 크다. 경제 발전과 재력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발전 상황이 아무리 좋고 재력이 아무리 충분하더라고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과도한 보장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복지주의'가 '게으름뱅이'를 양성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결연히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바이두(百度)]

한편 공동부유론은 지난해 8월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며 중국 사회의 화두가 됐다. 소득 불균형 심화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분배를 강조한 공동부유를 추진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의 공식 지니계수는 UN에서 설정한 기준치 0.4를 웃돌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0년 기준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로 나타났다. 2008년의 0.49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이다.

공동부유를 실현할 구체적 정책이나 방침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당국은 '중산층'을 의미하는 이른바 '중등소득계층' 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중등소득계층 기준과 관련 전국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류스진(劉世錦) 부주임은 "연간 소득 10만~50만 위안(약 1888만~9442만 원)을 중등소득 가정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통계국 닝지저(寧吉喆) 국장도 앞서 "보통의 3인 가구 소득이 10만~50만 위안 수준이라고 할 경우 약 4억 명·1억 4000만 가구가 중등소득계층에 포함된다"며 "자동차·집 구매 능력과 여행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들의 소비 능력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에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 분배 구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중산층 인구나 규모 보다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을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8월 17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10차 회의에서도 '중등소득계층 비중 확대'가 강조됐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4억 전체 인구 대비 중등소득계층은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행동 요강을 제정 중에 있으며, 중등소득계층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개혁위원회 취업사 창톄웨이(常鐵威) 부사장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부유 촉진 행동 요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등소득계층 확대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도농 주민의 보편적 소득 증대를 토대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중등소득계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