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단편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종합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분야 20개 사업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전년대비 15억원 증액된 약 34억원(국‧시비)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은 2013년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종합계획 이후 9년만이다. 정책 패러다임을 단편적인 정착지원 중심에서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30차례 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종합계획 5대 분야는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 자립‧자활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정착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탈북민의 건강특성과 위험질환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맞춤형으로 구성하고 심리검사를 추가한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치료비(연 250만원 한도)와 간병비(연 100만 원 한도)도 지원한다.

건강검진 기관도 기존 4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 더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간검진기관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탈북민에게 호응이 높은 무료 치과 진료(틀니 400만원 한도, 보철‧임플란트 등 250만원 한도) 지원도 계속된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꼽은 '학습‧학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런'을 통한 무료 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공백, 남북 간 교육제도의 차이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다.

북한이탈주민의 진정한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4명 중 1명(25.1%)이 '취업‧창업지원'을 꼽았다.

연내 공공일자리(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맘(MOM) 코디네이터'를 모집‧선발한다. 사회복지, 심리상담 등 전공자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취업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치유‧상담 등을 돕는 전문 코칭 인력을 양성해 향후 상담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일자리 발굴‧교육, 진로지도‧상담, 취업알선‧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외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융합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상반기 중으로 본격화한다. 아울러 초기 정착부터 자립,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갖은 고난을 겪어가며 자유와 희망을 찾아 남한에 와 서울에 터를 잡은 6800여 북한이탈주민도 서울시민으로서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