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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일정] 2월24일(목)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5:08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5:08

[서울=뉴스핌]
<통일부>

-장관

08:30 KIEP 한반도 신경제 국제세미나 축사

-차관

10:30 차관회의


<외교부>

주요 일정 없음


<국방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13:30 1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재명 후보 지지 기자회견 *국회 본청 계단)

15:00 대한민국무예단체협의회 지지 선언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17:00 경기 수원 지역 지원 유세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앞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24)

18:30 경기 광주 지역 지원 유세 (삼성디지털프라자 광주터미널점 앞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42)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7:50 영등포구 유세 (영등포구청 사거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9)

09:00 부동산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프레스룸)

10:00 동작구 성대시장 거리인사 (성대시장 입구 서울 동작구 상도로12길 1)

10:20 동작구 유세 (성대약국 앞 서울 동작구 성대로 11)

11:30 용산구 집중유세 (용산역 광장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13:30 중구 유세 (숭례문교차로 앞 광장 서울 중구 남대문로 2)

14:30 강남구을 구룡사거리 유세 (구룡마을입구 교차로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86)

15:30 강남구병 은마아파트 상가 유세 (은마종합상가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17:00 동대문구 전통시장 거리인사 (경동시장 입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7)

17:30 동대문구 집중유세 (청량리역 광장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20 마산어시장 유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41)

11:10 경남 공무원노조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층)

14:00 김해 수로왕릉 앞 유세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16:00 양산갑 선거사무원 격려방문 (더불어민주당 양산갑 선거사무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63)

17:00 이마트 양산점 앞 집중유세 (이마트 양산점 경남 양산시 양산역6길 12)

 


<국민의힘>

-당 대표

07:1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출근인사(삼성물산 캠프 입구,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1649-5)

10:30 통복시장 순회 인사(통복시장, 평택시 중앙로 3)

11:00 경기도 평택시 합동 유세(통복시장 앞 버스정류장, 평택시 평택로 102)

14:00 "국민과 원팀" 경기도 수원 집중유세(수원 팔달문 앞, 수원시 정조로 780)

15:00 경기도 안성시 집중 유세(안성신협 공도지점 앞,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77)

18:00 광주 충장로 유세 및 시민 인사(충장로 알라딘중고서점 앞,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20-2)


-원내대표

14:30 중랑구 사가정역 지원유세(사가정역 4출구 앞, 사가정로 393)

17:00 모여라 서울의힘! 수서역 집중유세(수서역 3출구 앞, 강남구 수서동 717 )

19:00 혜화역 퇴근인사(혜화역 4번출구, 종로구 대학로 120)


<정의당>

-대표

10:00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14:00 민주노총 충북본부 대의원대회(충북 진로교육원 꿈길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80번길 3)


-원내대표

09:10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09:3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10:4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협약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생명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6길 10)

12:00 전태일 유세단 집중 유세(구로디지털단지 구로구 구로동 222-31 지플라스타워 앞)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09:00 제20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원내대표

08:00 남광주시장 시민인사 (광주 동구 제봉로17번길 18-6) 

09:10 남광주시장 입구 현장유세(광주 동구 제봉로17번길 18-6) 

10:30 말바우시장 입구 현장 유세(광주 북구 동문대로85번길 62)

11:00 말바우시장 장날인사 (광주 북구 동문대로85번길 62)

19:00 전주 KBS 뉴스 출연 

21:20 MBC 100분 토론 출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08:00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전화 인터뷰, 생방송)

11:00 '대한민국 국토 심장부 충북 발전, 이재명은 합니다!' [충주 집중 유세](충주 젊음의거리 3번 출구, 충주 성서1길 44 - 유튜브 LIVE)

12:00 "충청의 사위, 산척의 사위 이재명이 왔습니다!" [충주 산척 유세](충주 산척치안센터 앞, 충주 산척면 천등박달로 141 - 유튜브 LIVE)

13:30 '강원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이재명이 열겠습니다!' [원주 유세](중앙로 문화의거리, 원주 중앙로 111 - 유튜브 LIVE)

21: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연설]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방송(MBC TV, 사전녹화)

 

<윤석열>

11:30 여야 전직 국회의장·국회의원,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

14:00 "국민과 원팀" 경기도 수원 집중유세(수원 팔달문 앞, 수원시 정조로 780)


<심상정>

08:00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09:10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09:3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10:4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협약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생명홀(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6길 10)

11:20 전태일 유세단 집중 유세/구로디지털단지(구로구 구로동 222-31 지플라스타워 앞)→후보유세 12:00


<안철수>

09:00 제20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김동연>
08:30 <출근길 인사 : 강남역 10번 출구 앞>(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8-3)

10:00 <언론인터뷰>

12:00 <걸어서 유세 : 2022 서울리빙디자인페어 방문>(코엑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13:00 <길거리 공약 발표 : 혁신경제·규제개혁 공약 발표>(삼성역 5번 출구 앞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8)

18:00 <퇴근길 인사 : 광화문역 4번출구 앞>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4번출구 앞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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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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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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