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 일정] 2월 25일 (금)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07:25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통일부>

-장관

11:00 민화협 제24차 정기 대의원회 영상축사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20:00 재외공관장회의

-1차관

20:00 재외공관장회의

-2차관

20:00 재외공관장회의

<국방부>

-장관

09:30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 위촉식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11:00 무안 지역 지원 유세 (불무공원 앞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27-21)

14:50 목포 지역 지원 유세 (목포역 광장전남 목포시 영산로 98)

16:30 진도 지역 지원 유세 (SK텔레콤 옥주대리점 본점 앞 전남 진도군 진도읍 옥주길 15)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9:30 경북 김천시 유세 (김천 황금시장 경북 김천시 학사대길 114, 뱅크마트 앞)

11:00 경북 상주시 유세 (상주 서문사거리 경북 상주시 중앙로 187)

14:00 경북 영주시 유세 (영주장터 경북 영주시 원당로 167, 영주원마트 앞)

15:30 경북 안동중앙신시장 거리 인사 안동중앙신시장 경북 안동시 경동로 594-2, 남문 맞은편)

16:40 경북 안동시 유세 (안동 문화의 거리 경북 안동시 중앙로 41, 신한은행 앞)

18:30 경북 영덕군 유세 (큰사랑약국 앞 경북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107)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7:35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전화 인터뷰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원내대표 주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8:00 구리역 집중유세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29)

<국민의힘>

-당 대표

07:40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FM 97.3MHz)

09:00 대한간호협회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 서울 중구 을지로 30, 2층)

18:08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출연(FM 95.9MHz)

20:00 아프리카TV <민심쇼 제20대 대통령선거 특집-아프리카TV가 묻고 이준석이 답하다> 출연(아프리카TV)

-원내대표

08:00 순천 조례사거리 출근인사(전남 순천시 백강로234)

10:20 순천시 웃장 방문인사 및 지원유세(전남 순천시 북부시장3길 67)

16:40 목포 동부시장 방문인사 및 지원유세전남(전남 목포시 산정로 174)

17:20 목포 평화광장 지원유세(전남 목포시 평화로 82)

18:40 목포역 지원유세(전남 목포시 영산로 98)

<정의당>

-대표

07:00 형산네거리 출근인사(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11번길 14)

11:00 오천어시장 유세(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23-4)

13:00 경주역 유세(경북 경주시 원화로266)

14:30 계림중 네거리 유세(경북 경주시 황성동)

17:30 경산오거리 퇴근인사(경북 경산시 경안로 186)

-원내대표

13:00 한국지엠 노동조합 비정규직 지회 농성장(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13:40 한국지엠 노동조합 TCK지회 방문(지엠 부평공장 내 지회 사무실)

14:20 한국지엠 노동조합 지부 방문(지엠 부평공장 내 지회 사무실)

15:00 한국지엠 퇴근 인사(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20: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

-원내대표

17:30 서구 교원 공제조합 사거리 퇴근인사(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 광주 서구 죽봉대로 52)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20: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

<윤석열>

20:00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2차 정치 분야)(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82)

22:00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방송연설 <채널A> 방영

<심상정>

08:00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20: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후보 2차 토론회/SBS 상암 오디토리움

<안철수>

20: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

<김동연>
08:30 <출근길 인사 :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앞>(\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앞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

09:30 <영화 <대통령 정약용> 시사회 참석>( CGV 청담씨네시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3)

13:30 <촬영 : 유튜브 '최재천의 아마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핀란드타워 2층 알바알토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46)

18:00 <퇴근길 인사 :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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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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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