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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장기화 조짐…산업부, 수출입업계 챙기기 '분주'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5:43

수출입 현황·애로 긴급 점검
원자재 수급현황 등 확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본격 가동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에 이틀만에 미국 측 제재에 따른 산업·품목별 대(對)러시아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여건의 문의가 접수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는 수출입업계 지원과 산업 현장점검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도네츠크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도네츠크 지역에 한 군인이 26일(현지시간)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2022.02.27.wodemaya@newspim.com

◆ 전문무역상사·수입협회 등과 수출입 현황·애로 긴급 점검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긴급 점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류, 원자재, 대금결제 등 수출입 현황과 대응방안,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무역상사는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등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이에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입기업-물류사-선사 등과 긴밀히 소통해 동향·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육상 복합운송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략물자관리원내 개설된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대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정보제공, 통제이행, 법제분석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수출·수주기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해 수출·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사고 시 무역보험금 신속 보상과 신용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을 추진해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산업부 장관 반도체용 특수가스 업체 방문…원자재 수급현황 등 확인

수출입업계의 애로해소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이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특수가스 전문 소재기업인 TEMC사(社)를 방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대두된 시점부터,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품목들의 공급망과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인 네온·크립톤·제논(크세논)의 수급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가스를 전문적으로 정제·가공해 반도체 소자업체에 공급하는 기업인 TEMC사를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김병유 무역협회 본부장,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이병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기준 섬유산업연합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김영철 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구회진 전지산업협회 본부장, 이상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상무를 비롯한 업종별 협·단체와 관련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2 photo@newspim.com

산업부는 그동안 업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네온 등 희귀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 설명했다. 기업들은 해당 가스의 재고 비축량을 평소의 약 3~4배 확대하는 한편 대체공급선의 활용 등 추후 사태 진전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원양 TEMC 대표는 "포스코와 협력해 올해 초 네온 가스의 국산화 설비·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산 네온 가스를 반도체 소자업체에 본격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립톤·제논(크세논) 가스도 정부 R&D를 통해 포스코와 함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활발히 소통,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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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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