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장기화 조짐…산업부, 수출입업계 챙기기 '분주'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5:43

수출입 현황·애로 긴급 점검
원자재 수급현황 등 확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본격 가동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에 이틀만에 미국 측 제재에 따른 산업·품목별 대(對)러시아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여건의 문의가 접수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는 수출입업계 지원과 산업 현장점검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도네츠크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도네츠크 지역에 한 군인이 26일(현지시간)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2022.02.27.wodemaya@newspim.com

◆ 전문무역상사·수입협회 등과 수출입 현황·애로 긴급 점검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긴급 점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류, 원자재, 대금결제 등 수출입 현황과 대응방안,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무역상사는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등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이에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입기업-물류사-선사 등과 긴밀히 소통해 동향·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육상 복합운송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략물자관리원내 개설된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대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정보제공, 통제이행, 법제분석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수출·수주기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해 수출·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사고 시 무역보험금 신속 보상과 신용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을 추진해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산업부 장관 반도체용 특수가스 업체 방문…원자재 수급현황 등 확인

수출입업계의 애로해소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이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특수가스 전문 소재기업인 TEMC사(社)를 방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대두된 시점부터,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품목들의 공급망과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인 네온·크립톤·제논(크세논)의 수급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가스를 전문적으로 정제·가공해 반도체 소자업체에 공급하는 기업인 TEMC사를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김병유 무역협회 본부장,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이병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기준 섬유산업연합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김영철 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구회진 전지산업협회 본부장, 이상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상무를 비롯한 업종별 협·단체와 관련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2 photo@newspim.com

산업부는 그동안 업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네온 등 희귀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 설명했다. 기업들은 해당 가스의 재고 비축량을 평소의 약 3~4배 확대하는 한편 대체공급선의 활용 등 추후 사태 진전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원양 TEMC 대표는 "포스코와 협력해 올해 초 네온 가스의 국산화 설비·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산 네온 가스를 반도체 소자업체에 본격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립톤·제논(크세논) 가스도 정부 R&D를 통해 포스코와 함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활발히 소통,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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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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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