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우크라 침공] 文정부 5년간 공들인 신북방정책 '흔들'…전면전 확대에 위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5:08

경제 협력 시급한데 '러시아 제재' 동참
국제사회 공조 불가피…'울며 겨자먹기'
"사안별 판단"…차기정부 협력 지속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Здравствуйте.(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콘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돼 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에 러시아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명분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북방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를 주축으로 자원과 외교안보 등에 힘을 실어왔던 신북방정책이 자칫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문재인정부 신북방정책 위기…정부·민간·연구기관 사태 주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정부 역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에 동참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7개 주요 러시아 은행과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오늘부터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도 모두 중단하라고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강력하게 권고한 상태다.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25 photo@newspim.com

이처럼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서게 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서방동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천명하고 공동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 속에서 우리나라도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다만 문재인 정부들어 펼쳐왔던 신북방정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017년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신북방정책이 시작됐다. 북한을 연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동해, 서해 비무장지대(DMZ)와 북방경제가 연계되면서 시선을 모았다.

같은 해 9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9개 분야별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수,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북방 14개 국가와의 협력을 다져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한다는 게 신북방정책의 큰 줄기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러시아 제재는 신북방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경제·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러시아측도 유감을 나타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28일 국제사회의 대(代) 러시아 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신북방정책 덕분에 양자관계자 발전해왔다"면서 "제재 동참으로 양자관계가 발전하는 추세가 바뀔 것"으로 강조했다.

당장 남북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및 안보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악재가 생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재한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교민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8 mironj19@newspim.com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전범국으로 낙인을 찍는 상황이다보니 이런 분위기에서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러시아와의 관계가) 당장 경제적인 관계보다는 정치외교적인 부분이 우리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보니 불안정한 정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역시 문제다. 이미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도 상당수 있을뿐더러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업도 쉽지 않다. 

A 대기업 관계자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입장과 러시아의 대응 등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을 무조건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만을 기대해볼 뿐"이라고 전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예측 가능한 변수와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따져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사안별 분리된 전략 마련…대선 결과 상관없이 지속 추진해야

글로벌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방국가의 강경한 대응에 동참할 뿐더러 당장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응해야만 하는 차원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북방경제실장은 "이번 침공이 확전으로 비화된다면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이 사태가 서방과의 대결구도로 지속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북방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등 종합상사와 무역협회, 수입협회, 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8 photo@newspim.com

다만 박 실장은 "유럽과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의 관계로 묶여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보다는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미우나 고우나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한 국가이다보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경제적인 협력과 정치·외교적인 측면 등 사안별로 분리시켜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게 박 실장의 조언이기도 하다.

이부형 이사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자원과 에너지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원 보유국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러시아 또는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에서 자원안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확대 및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신북방정책의 틀은 대선 결과 여부를 떠나 해야 할 일"이라며 "이미 막판 대선 유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용되는 만큼 유권자 역시도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