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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회] 안정성장 체제결속,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관전포인트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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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인대, 4일 정협 양회 시즌 돌입
목표 성장률 5.5% 내외 제시 전망
대외정책 평화 공생 핵심이익 재천명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월 5일 전인대(중국의 국회, 13기 5차 회의) 개막으로 2022년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막을 올린다. 하루전 4일에는 전인대 자문 보조 성격의 기구인 정협 13기 5차 회의가 열린다.

코로나19 우려로 2022년 중국 양회 취재도 작년에 이어 화상과 현장을 결합한 형태로 치러진다. 대부분 매체 기자들은 베이징인민대회당 대신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양회를 취재한다. 내외신 양회 취재 기자들은 중국 당국의 코로나 철벽 방어(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정협 개막 하루전인 3일 오후 부터 호텔 격리에 들어간다

중국의 2022년 양회는 국내외적으로 경기 급강하와 '100년 만의 급격한 세계 정세 변국' 속에 치러진다.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밝힌대로 중국 경제는 수요급감 공급충격 성장 부진 우려 등 3중 압력에 처해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기승이고 미중 갈등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짙어졌다.

중국은 양회의 메인인 5일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사회와 정치 외교 국방 분야 등에 걸쳐 주요 정책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힌다. 양회의 최대 관심 사항은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되는 경제 사회 지표들이다. 특히 중국의 2022년 성장 목표치는 긴밀한 경협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거리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03 chk@newspim.com


서방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2022년 성장 목표치와 관련, 중국에서는 현재 '5%이상'과 '5~5.5%', '5.5% 내외' 등 세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과 성장'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며 이중 가장 공격적인 목표 '5.5% 내외'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GDP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018년 '6.5% 내외', 2019년 '6~6.5%'로 제시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2020년 GDP 성장률은 2.3%(수정 후 2.2%)로 후퇴했다. 이듬해인 2021년 양회에서는 성장 목표치를 '6.5% 이상'으로 발표했고 실제로는 8.1%를 달성했다.

중국은 2022년 양회 전인대 경제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완화에 무게를 둔 신축적이 통화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2년 재정적자율을 3% 내외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CPI)은 3% 내외, 도시 신증 일자리는 11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내외,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율은 3% 내외로 예상된다. 목표 성장률(2021년 목표치 6.5% 이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1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인대 13기 5차회의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 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13기 마지막 전인대 연례회의다. 이에 대응, 중앙 및 지방 정부(성시 자치구)에 걸쳐 일부 국가직 인사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下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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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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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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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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