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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출권력'의 선량한 의무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22:30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근대성이 확립되기 전까지 인류는 무수히 많은 내전과 전쟁으로 피를 흘렸다. 셀 수 없을 만큼 빈번했던 무력충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력의 쟁취였다. 권력은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힘,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강제하는 능력이다. 이 요술방망이를 누가 갖느냐 하는 과정이 평화로울 리가 없다.

권력을 가진 쪽은 권력을 갖지 않은 쪽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풍요와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고 반대로 권력을 빼앗긴 쪽은 노예상태로 전락하거나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에 권력투쟁 과정은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삼국지, 일리아스와 같은 역작들은 인류가 걸어온 처절한 권력투쟁의 역사가 예술로 승화된 경우이다.

현대인류,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은 인류는 더 이상 무력으로 권력을 다투지 않는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선 칼과 창으로 하던 권력투쟁을 말과 글 그리고 선거로 한다. 대통령선거라는 대회전이 축제처럼 치러지고 선거에서 졌다고 패배한 쪽이 줄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노예로 끌려갈 일도 없다. 과거의 권력투쟁은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이겼지만 오늘날의 권력투쟁은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말과 글로 권력을 다투는 시스템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권력은 왕과 귀족, 무사와 성직자 등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이되었다. 과거엔 권력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평범한 시민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누구나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되면서 이제 권력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것이 되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특정 계파, 특정 지역, 특정 연령, 특정 종교에 유리하게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면 그 권력은 강제로 회수될 수 있다. 국민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가진 자를 존중함과 동시에 견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자 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선거라는 형식은 거쳤지만 권력을 독점한 소수가 끼리끼리 나눠먹는 모습이 여전히 횡행한다. 선거 때 자기에게 줄 선 사람들에게 승리 후 공직, 이권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소수의 선거공신(시쳇말로 개국공신, 창업공신이다.)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년 간 눈부신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아직도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돌리는 구시대적 관행이 남아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까운 사람들이 임의로 이용하다가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뒤이어 집권한 정권은 야심차게 공정을 외쳤지만 여전한 낙하산 인사 행태를 보여줬고 조국사태를 거치며 우리 편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카르텔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들켜버렸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일시적으로 위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데 쓰는 행태가 2022년 현재에도 남아있고 이러한 구태는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적 가치나 정신, 법과 원칙의 문제이다. 심지어는 이를 재단할 심판인 사법부에도 불똥이 튀었다. 전∙현직 대법관까지도 그 행동과 판결에 논란을 빚고 있다. 사회적 신뢰의 위기다.

◇선출권력은 왕인가?

선거 때마다 국민은 우리의 왕이 국민을 굽어 살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향한다. 이러한 반복되는 현상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하고 자문하게 된다. 이제는 제왕적 민주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왕은 국민에게 위임된 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권력을 사유화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권력은 끼리끼리 해먹기'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편'만 기용해서는 안된다. 정치와 행정, 공공 각 분야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대표자를 뽑아야지 내게 줄 섰던 사람만 가지고 기용한다면 결국 권력을 사유화 하게 되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투자는 그저 본전을 못 건지게 되는 투자가 될 뿐이다.

왕이시어 굽어살피소서. 이제 며칠 후면 다음 5년 동안 누가 청와대의 주인이 될지 결정된다(하긴 왕도 이제 법과 상식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 선거에서 나를 도와준 내 편에게만 기회를 주고 네 편은 완전히 배제하는 식의 권력행사는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586운동권 출신들끼리, 같은 일을 하던 동료나, 선후배끼리 요직을 독점하고 나라를 이끌어선 안 된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나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문제다. 정치권력이 얼마나 많은 국민, 대한민국을 폭넓게 대표하느냐 하는 문제다.

◇꿈, 명예, 그리고 역사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되면 상대당과의 사생결단 싸움이나 정치적 적폐청산은 멈추고 두루뭉술한 공약을 선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채워야 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 같은 막연한 구호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임기 5년차에 접어든 지금 평등과 공정함, 정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두고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는 항상 다음 세대가 어떤 나라에 살게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 절대 빈곤에서 탈출한 나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정착된 나라, 제조업과 정보통신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는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현대사의 변곡점에서 온 국민이 함께 꾸는 꿈을 제시하고 시대의 문턱을 넘으려 노력했던 대통령들이 있었다.

5년 후에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이 쪽이나 저 쪽이나 똑같이 끼리끼리 해먹는 놈들이라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도록 만들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당신들은 누구의 편이냐고. 그리고 역사에는 "어찌 남을 거냐?"고…

대한민국에 답할 차례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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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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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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