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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등 사법리스크 2R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1:10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 2심, 서울고법서 심리
1심서 패소 후 항소…'징계 정당' 판단 뒤집을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2심 등 사법리스크에도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또 징계처분에 앞서 받은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도 같은 법원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두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원고인 윤 당선인 측과 피고인 법무부 측 모두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 정직 효력을 정지했으나 본안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라며 징계수위가 오히려 낮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징계청구 단계에서 이뤄진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은 두 소송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 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최모 씨의 대법원 선고 등 가족 대상 재판도 남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또 배우자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도 관심 대상이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선수'들은 2009~2012년 시세조종을 통해 장기간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서 선수들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까지 김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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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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