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中企 "양극화해소·주52시간·중대재해 보완" 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9:55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50조, 코로나 보상 신속 실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원활한 소통"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치를 통한 정치개혁과 함께 부동산정책, 에너지정책, 노동정책 등 현안에 대해 상생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각계의 우리 국민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로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업계에선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철폐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 소통강화 위한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에 방점

중기업계는 우선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저하돼 왔고, 이같은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윤 당선인은은 그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을 때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을 임명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는 윤 당선인이 이미 중기업계에 세차례나 약속한 바 있다.

또 중기업계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 지난 1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중기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 유연화가 40.5%로 가장 꼽혔다.

중소 조선업계의 경우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근로자 76%가 임금이 삭감돼 개선을 원하고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 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업계도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한 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국정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곡점이라며 차기 정부는 현장과의 직접소통을 바탕으로 산업재편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희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기업과 직접, 자주, 그리고 투명한 소통을 함으로서 불합리한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등 50조 추경 수립 최우선"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윤 당선인에게 ▲코로나 영업제한 철폐 ▲ 50조 추경 ▲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 최저임금법 개정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방침에 따른 영업제한 철폐를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동시에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 편성해서 코로나 손실 완전한 보상, 부채 탕감을 포함한 부채부담 완화 등에 대한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높이고 100%손실보상, 소급지원 방안 마련 등이 구체적 과제다.

또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과 복지회관 설립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과제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의힘에 이미 전달할 바 있다. 지난 2월 10일 소상연은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정책과정을 국민의 힘에 전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렇게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소상연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당시 윤 후보는 "코로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손실보상이 집행돼야 하면 그 규모는 1차로 5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상연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현실로 이뤄내 소상공인 완전 자립의 기틀을 구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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