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尹 측 "청와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검증은 검찰에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인사 검증 별도로 안 할 것"
"민생 정책 조율 및 기획에 집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이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인사 검증 부실 우려와 관련해 검증을 검찰 등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전 8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민정수석실은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해 신상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지향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해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기획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필요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라 이뤄지게 할 것"이라면서 "미국만 하더라도 (인사) 검증 기관이 없고 FBI 등 산하 권력 기관에서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청와대 특별감찰관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가동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2.03.1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이관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5대 사정기관에서 세평 취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가.

▲간명하다.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 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 민정수석실은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 까지 사정하고 그리고 신상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권침해로 번지기도 했다.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엔 없다. 미국만 하더라도 검증 기관이 없다.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수행한다. 우리 대통령 실에는 추천기능만 보유하고 검증대상자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필요한 공직자에 대해선 검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라 이뤄지게 할 것이다.

-법무부 행안부 등 인사 검증시 정치인 입장 고려하지 않겠다 했는데 어떤 입장인건지.

▲저희 인사원칙은 인수위위원과 국무위원 모두 동일하다. 도덕성 기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성과를 내고 국민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인사원칙을 고수하되 직종이나 별도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가림막 설치 안한다.

-김태호 인수위원은 MB 시절에 말이 많았는데 다시 임용한 이유는 뭔가.

▲과거 청와대에 있었던 일이 어떤건지 확인해보겠다.

-인수위가 문 정부 측에 당선인 취임 때까지 공기업 인사 동결 요청했나.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선 저희가 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인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이같은 저희 입장이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길 희망한다.

-청와대 TF 예정인데, 확인 가능한가.

▲청와대 개혁 특위 업무는 실무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보도에 대해선 아마 저는 임명과 관련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특별히 직책을 갖지 않겠다고 말씀한 걸로 안다. 지방이나 지자체 산하 공무원은 파견이 이뤄지고 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소속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 앞으로도 이뤄질 것이다. 늘 인수위는 그럴 것이다.

-새정부 인사 기준, 도덕성 기준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일 것인가.

▲인수위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인수위에 인수위 검증과 관련해 시간상 정부 데이터가 전적으로 정부 이양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어떤 항목으로 구체적 검증은 밝힐 수 없다. 세부 검증항목 말이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