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검증 별도로 안 할 것"
"민생 정책 조율 및 기획에 집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이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인사 검증 부실 우려와 관련해 검증을 검찰 등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전 8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민정수석실은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해 신상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지향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해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기획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필요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라 이뤄지게 할 것"이라면서 "미국만 하더라도 (인사) 검증 기관이 없고 FBI 등 산하 권력 기관에서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청와대 특별감찰관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가동되지 않았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2.03.13 mironj19@newspim.com |
다음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이관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5대 사정기관에서 세평 취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가.
▲간명하다.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 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 민정수석실은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 까지 사정하고 그리고 신상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권침해로 번지기도 했다.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엔 없다. 미국만 하더라도 검증 기관이 없다.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수행한다. 우리 대통령 실에는 추천기능만 보유하고 검증대상자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필요한 공직자에 대해선 검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라 이뤄지게 할 것이다.
-법무부 행안부 등 인사 검증시 정치인 입장 고려하지 않겠다 했는데 어떤 입장인건지.
▲저희 인사원칙은 인수위위원과 국무위원 모두 동일하다. 도덕성 기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성과를 내고 국민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인사원칙을 고수하되 직종이나 별도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가림막 설치 안한다.
-김태호 인수위원은 MB 시절에 말이 많았는데 다시 임용한 이유는 뭔가.
▲과거 청와대에 있었던 일이 어떤건지 확인해보겠다.
-인수위가 문 정부 측에 당선인 취임 때까지 공기업 인사 동결 요청했나.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선 저희가 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인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이같은 저희 입장이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길 희망한다.
-청와대 TF 예정인데, 확인 가능한가.
▲청와대 개혁 특위 업무는 실무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보도에 대해선 아마 저는 임명과 관련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특별히 직책을 갖지 않겠다고 말씀한 걸로 안다. 지방이나 지자체 산하 공무원은 파견이 이뤄지고 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소속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 앞으로도 이뤄질 것이다. 늘 인수위는 그럴 것이다.
-새정부 인사 기준, 도덕성 기준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일 것인가.
▲인수위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인수위에 인수위 검증과 관련해 시간상 정부 데이터가 전적으로 정부 이양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어떤 항목으로 구체적 검증은 밝힐 수 없다. 세부 검증항목 말이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