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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총리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1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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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급 지정 코로나 등급 상황맞게 조정필요
각계 의견 들어 18일 중대본에서 결정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방역당국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말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된다"며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방역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금요일(3월 18일) 중대본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11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이라며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우리는 방역정책의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에 두고, 방역과 의료체계 전반을 개편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비해 왔다"며 "방역과 의료현장, 학교, 사업장, 가정 등 일상 곳곳에서 준비해 온 것들을 잘 실행하면 머지않아 회복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오미크론의 실체는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막연한 두려움도 지나친 방심도 금물이며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만 보면 경증 또는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미 국립대병원 10여 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줘야 하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의 위험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하며 최근에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진돼도 격리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 우리 공동체의 안전은 물론, 하루라도 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백신접종은 오미크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유행의 정점이 지난다 해도 코로나가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어쩌면, 정점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와 공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백신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이며 고위험군과 미접종자부터 백신접종에 적극 나서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2월말부터 요양시설 입소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을 시행 중이지만 아직 접종률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미접종자의 접종률도 한달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접종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일선 지자체에도 방문접종 지원, 지속적인 안내·홍보 활동을 요청드린다"며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접종 참여도 권고드린다"고 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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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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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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