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등 신규 편성 다수
서울시 "시의회서 추경안 의결되면 신속 집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민생 회복과 방역지원 등을 위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1239억을 긴급 편성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서울시는 오미크론 확산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재택 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 추경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제1회 추경'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2022년 기정예산 44조2449억원 대비 2.5%(1조1239억원) 증가한 45조3688억원 규모로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303억원) ▲국고보조금(89억원) ▲세외수입(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846억원)를 재원으로 한다.
◆ 민생·일상회복에 4248억원 투입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재창업자‧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대중교통 한시적 재정지원, 거리두기로 제한된 시민 일상회복 등을 위해 424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8만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업체(고용자)가 신규 채용시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원한다.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무급휴직 지원금 등도 지속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444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779억원) 신규 편성 ▲4無 안심 '창업·재창업자금' 지원(149억원)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78억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151억원) 신규 편성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151억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20억원) 신규 편성 등이 있다.
청년 삶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도 392억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32억원)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48억원) 신규 편성 ▲서울형 뉴딜일자리 확대(87억원)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조성·운영(4억원) 신규 편성 ▲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7억원) 등이다.
아울러 매력적인 수변공간 등을 조성해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예산도 312억원 반영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장기간의 요금동결로 재정난에 처한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긴급 재정지원에 2100억원을 편성한다.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2061억 편성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에 대비해 재택치료자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재원을 확보하고, 방역역량 강화에 나선다.
먼저 재택치료자 생활·의료지원(1884억)과 방역역량 강화(177억)에 집중한다. 특히 재택치료자들의 24시간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위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를 새롭게 편성했으며, 9월까지의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운영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심숙소(2개소, 143실)도 새롭게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90만명에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에 격리실 등 방역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1130억원 투자
대상별 맞춤복지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130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안심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 390억원이 쓰인다. 특히 서울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의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상생주택‧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118억원을 편성했고, 중대재해 예방‧대응 위해 스쿨존, 전통시장, 도로‧하천 등 시설을 손보는 데 257억을 배정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356억원이 투입된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하는 만큼, 긴급 지원이 필요한 ▲민생·일상 회복 ▲방역 ▲안심·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