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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 (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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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식 출범…尹 "민생 문제 가장 중요"
尹에 먼저 손 내민 文 "청와대 문 늘 열려있다"
청와대 이전 문제 두고 여야 갈등 여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53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첫 주재 회의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 윤 당선인과 오찬 회동이 무산된 이후 연일 신경전을 벌이던 청와대는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전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곧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가하면 청와대 이전을 두고서는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봄꽃이 지기 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왼쪽 세번째)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왼쪽 네번째) 인수위원장, 이준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文 질책받은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 줘" 글 삭제 / 동아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8일 청와대 이전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구권력 대립 장기화 우려에…'일단 만나자' 손내민 文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굴욕의 괴물 다시 쏘나...순안공항 車100여대 '수상한 움직임' / 중앙일보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100여대의 대규모 차량이 집결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이 지난 16일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한ㆍ미 군 당국도 이같은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 올해 핵고도화·전략무기에 무게…북한식 국방개혁" / 연합뉴스
북한은 올해 핵 능력 고도화와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북한식 국방개혁'을 지속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8일 북한연구학회가 북한대학원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관측했다.

시진핑 '대관식' 앞두고 코로나·우크라·경제 '3중 도전' /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하반기 당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안정 등 안팎의 중대 도전에 직면한 양상이다.
중국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이 아니지만 10년씩 집권한 두 전임자(장쩌민·후진타오)의 전례를 깨고 장기 집권의 문을 여는 데는 '왜 더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1조원 들어...용산·강남 시민 삶도 바뀔 것" / 한국일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500억 원이 아닌 최소 1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법원 등 주요 10개 부대가 뿔뿔히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막대하다는 얘기다.

尹당선인, 인수위 전체회의 첫 주재...오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면담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전 10시 30분 인수위원회 현판식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인수위 회의는 당선인이 수시로 주재하며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인수위 운영사항을 돌아보기 위해 진행된다. 오후 2시 30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대통령 당선인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윤호중 "비대위, 피부로 느낄 변화 만들겠다"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선과 4선에 이어 초·재선 의원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다.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계 약진 공동정부 형태 갖춰… 전문가 중용 '솔루션型'/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종 난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솔루션(solution) 제시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계로 불리는 인사도 5명이 포함돼 인수위부터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입각해 인선 작업을 하다 보니 성별·출신지·출신 학교 등에 따른 안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당 김병주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1조원 이상 소요돼" / 조선일보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비용을 추산해 봤을 때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약 500억원이 소요된다'는 행정안전부 분석에 대해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고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검토에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진정한 구중심처(아홉 겹으로 둘러싸인 깊은 곳)의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당선인 핵심 공약인 청와대 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차기 정부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갤럽] '국민통합 · 협치'…윤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1위 / 한겨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통합과 국민화합, 협치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물은 결과, 통합·국민화합·협치가 11%로 가장 많았다. 열심히·잘하길 바람(9%), 공약 실천·약속 이행(8%), 경제 회복·민생 안정(7%), 공정·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부동산 안정(각각 6%), 서민 정책·복지 확대(5%), 국가 안정·국민 평안, 부정부패 척결(이상 3%) 등 차례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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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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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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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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