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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 (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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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식 출범…尹 "민생 문제 가장 중요"
尹에 먼저 손 내민 文 "청와대 문 늘 열려있다"
청와대 이전 문제 두고 여야 갈등 여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53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첫 주재 회의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 윤 당선인과 오찬 회동이 무산된 이후 연일 신경전을 벌이던 청와대는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전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곧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가하면 청와대 이전을 두고서는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봄꽃이 지기 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왼쪽 세번째)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왼쪽 네번째) 인수위원장, 이준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文 질책받은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 줘" 글 삭제 / 동아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8일 청와대 이전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구권력 대립 장기화 우려에…'일단 만나자' 손내민 文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굴욕의 괴물 다시 쏘나...순안공항 車100여대 '수상한 움직임' / 중앙일보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100여대의 대규모 차량이 집결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이 지난 16일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한ㆍ미 군 당국도 이같은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 올해 핵고도화·전략무기에 무게…북한식 국방개혁" / 연합뉴스
북한은 올해 핵 능력 고도화와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북한식 국방개혁'을 지속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8일 북한연구학회가 북한대학원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관측했다.

시진핑 '대관식' 앞두고 코로나·우크라·경제 '3중 도전' /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하반기 당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안정 등 안팎의 중대 도전에 직면한 양상이다.
중국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이 아니지만 10년씩 집권한 두 전임자(장쩌민·후진타오)의 전례를 깨고 장기 집권의 문을 여는 데는 '왜 더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1조원 들어...용산·강남 시민 삶도 바뀔 것" / 한국일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500억 원이 아닌 최소 1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법원 등 주요 10개 부대가 뿔뿔히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막대하다는 얘기다.

尹당선인, 인수위 전체회의 첫 주재...오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면담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전 10시 30분 인수위원회 현판식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인수위 회의는 당선인이 수시로 주재하며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인수위 운영사항을 돌아보기 위해 진행된다. 오후 2시 30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대통령 당선인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윤호중 "비대위, 피부로 느낄 변화 만들겠다"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선과 4선에 이어 초·재선 의원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다.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계 약진 공동정부 형태 갖춰… 전문가 중용 '솔루션型'/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종 난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솔루션(solution) 제시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계로 불리는 인사도 5명이 포함돼 인수위부터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입각해 인선 작업을 하다 보니 성별·출신지·출신 학교 등에 따른 안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당 김병주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1조원 이상 소요돼" / 조선일보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비용을 추산해 봤을 때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약 500억원이 소요된다'는 행정안전부 분석에 대해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고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검토에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진정한 구중심처(아홉 겹으로 둘러싸인 깊은 곳)의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당선인 핵심 공약인 청와대 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차기 정부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갤럽] '국민통합 · 협치'…윤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1위 / 한겨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통합과 국민화합, 협치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물은 결과, 통합·국민화합·협치가 11%로 가장 많았다. 열심히·잘하길 바람(9%), 공약 실천·약속 이행(8%), 경제 회복·민생 안정(7%), 공정·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부동산 안정(각각 6%), 서민 정책·복지 확대(5%), 국가 안정·국민 평안, 부정부패 척결(이상 3%) 등 차례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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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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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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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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