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박수현 "소득주도성장 성과 거두고 있어...왜 실패로 낙인찍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0:05

최종수정 : 2022년03월20일 10:05

"개선 지표 살펴보면 실패주장 재론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나.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야할 여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 전략은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와 ILO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과, OECD와 IMF에서 주창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개념을 바탕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1년 2월 OECD '포용성장보고서'에도 '디지털·그린뉴딜·일자리창출·고용·사회안전망강화 대책 등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경제 불균형 구조 개선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선구적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며 "그것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므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궈낸 성과를 3대 패키지 정책 중 대표적인 8가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며 근로조선 개선, 노동시장 격차 축소 관련 지표와 가계소득 부문, 소득격차 부문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