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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등 본격 가동...정부 조직 개편,공약 정책화에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3월20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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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부동산정책 등 시장 관심 집중
여가부 폐지 등 격론 예상...비서실 축소, 각종 위원회 존폐 등도 결정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주부터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새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각 부처는 인수위 지원 인력 파견 등 업무지원에 들어가는 한편 업무보고에서 당선인 공약 이행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우선적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공언한 탈원전 정책이나 새로운 부동산 정책, 여성가족부 폐지 등도 본격 논의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어 각 부처의 새 정부 정책 로드맵에도 이같은 기류가 핵심으로 깔릴 전망이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도 틀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새 정부 구성때마다 정부조직개편은 가장 큰 관심사였고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였다. 각 부처 인사는 물론 정책적 우선 사안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왼쪽 세번째)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왼쪽 네번째) 인수위원장, 이준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여가부 폐지 문제는 현재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힌다. 새 정부의 한 축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에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한 만큼 당선인의 공약 이행과 맞물려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관심거리이다.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과 통상정책 기능의 외교부 재이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출신이고 선거과정에서 적극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과기부총리직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시 영역 다툼 형국을 보이는 통상교섭본부의 소관 문제도 관심사이다. 현재의 통상기능은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출범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됐다. 윤당선인은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안보 관점을 중시했다.

안 위원장은 장기적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럴 경우 통상기능은 외교부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해진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청와대 개편' 구상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더 실용적인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며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를 상당폭 축소하고 인력도 슬림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대통령 및 총리 산하 각종 위원회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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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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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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