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 (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8:17

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국정동력 협력 요청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 부위원장에 정운천 내정
대통령직 인수위, 공공요금 3·4분기 인상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선 후 첫 오찬을 했던 윤 당선인이 이틀 만에 비공개 만찬을 함께 하며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조간에서는 인수위 관계자를 근거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최근 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열흘 안에 회동한 관례'가 깨졌습니다. 양측은 회동 재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사될 조짐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조간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터뷰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꾸려지는데요.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는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3.2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윤 당선인 기록 썼다... "가장 늦게 만나는 신구 권력"/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열흘 안에 회동한 관례'가 깨졌다. 양측은 회동 재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사될 조짐은 아직 없다.

문재인-윤석열 '조건 없는 회동' 준비 중 '이사비 청구서'까지/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자 간 회동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반대' 靑청원, 게시 사흘만에 답변조건 20만명 넘어/뉴스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시 3일만인 20일 청와대 답변 기준 동참인원인 20만명을 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시민공원·박물관 탈바꿈 유력/국민일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함에 따라 기존 청와대 부지는 시민공원 형태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공무원들의 '쫓겨나는 세입자' 코스프레[그렇군]/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일 첫날부터 새로운 집무실에서 근무할 것임을 못박았다. 그러다보니 국방부 이전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北 ICBM 쏘면, 韓美 야외 기동훈련 맞불/조선일보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 김덕훈 총리,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연합뉴스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윤호중 "靑 이전계획 철회해야…尹 임기 전 검찰개혁 매듭"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노정희 수호' 나선 민주당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19일 성명서를 내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며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노정희 체제'로 치르기로 결론 내고 정치권 안팎의 사퇴 요구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尹, 경쟁자였던 그를 탐냈다…공약 믿고맡긴 '브레인' 원희룡 [尹의 사람들] / 중앙일보
원희룡 대통령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측근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인연이 짧은 편이다. 윤 당선인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대 초반부터 알던 사이였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대학 때부터 가까웠다. 이에 반해, 원 위원장이 윤 당선인을 처음 만난 건 대통령 선거 불과 8개월 전이다.

윤호중 "공시가 2020년 수준 적용 검토… 여가부 폐지 반대" [인터뷰]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오히려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법무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관련 법 개정을 두고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관리 TF 책임자에 국민의힘 추천 조병현 내정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진다.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는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티에프(TF) 총괄단장으로 조 위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단독] 윤석열 당선인, 이준석·김기현과 만찬…"흔들림 없는 용산 시대" 한뜻 /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선 후 첫 오찬을 했던 윤 당선인이 이틀 만에 비공개 만찬을 함께 하며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단독]국민의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5선 정진석 내정 / 서울신문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부의장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 승리로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단독]인수위 지역균형특위 부위원장에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 내정…박성민 의원 등도 합류 / 경향신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최근 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녹지원-상춘재-성곽길 구역부터 5월 10일 개방 / 채널A
청와대는 5월 10일, 오후부터 개방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녹지원, 그리고 만찬 장소로 유명한 상춘재도 우선 공개 장소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단독]'공공요금 인상' 검토하는 인수위… 6월 지선후 유력 [윤석열 시대]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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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