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남도, 러-우크라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 677억원 긴급지원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4:12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2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러-우크라 사태로 인한 원자재가·유가 급등에 따른 '전남도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조선·석유화학·철강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수산업과 운송업은 유류비 의존도가 높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큰 상황이다.

이에 도는 '긴급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운송업 등에 대한 '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6개 분야에 총 66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첫째 수출길이 막혀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게는 물류비용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수출보험료 지원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한다.

둘째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업당 3억원의 특례보증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미 지원된 자금도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체납시 체납액 징수와 체납재산 압류·매각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유가 상승과 사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면세유 유류비 인상액의 50%인 183억원을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으로 지난해 보다 1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사료작물 재배면적 1만1000㏊ 확대를 위해 56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유가 상승으로 손실이 큰 버스업계는 손실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 70억원을 3월 중에 조기 지급한다.

도내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남도 자체적인 지원책 뿐만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도 건의 할 계획이다.

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축산 농사를 위해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 기금 2조원 조성, 상환기간 연장 및 농기계 임대료 등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또 양식어가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사업' 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이 추가 지원과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을 좌우하는 나프타 한시적 긴급할당관세 0% 적용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 사태라는 연이은 글로벌 공급충격으로 전남도 기업과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과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 점검과 현장 맞춤형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