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강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경 책임수사제 협의를 촉구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경비국장,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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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23 obliviate12@newspim.com |
인수위와 경찰청은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수요자 중심 전환 등 치안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민생침해범죄나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외에도 미래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치안기반 조성 방안, 교육·채용 제도 혁신 방안 등도 다뤄졌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수위는 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인하여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하고, 불법에 대한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인한 안보수사 공백이 없도록 로드맵을 정립하고 국정원과 재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제한속도 '5030'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용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등 경찰 사기 진작 방안과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을 위해서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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