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인권전문가들 "北 ICBM 시험, 김정은 기만정책 방증…인민생활 경시"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09: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퀸타나 "북한 주민 1000만명 이상이 식량 부족 시달려"
CIA "북한 국방예산, 전체 GDP 20~30% 수준 추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대내적으로 주민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만정책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고위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겉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체제 유지 때문에 무기 개발에 집중해 민생만 더 악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지난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명령서를 하달하고 24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22.3.25 [사진=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집권 후 첫 공개 연설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꼭 10년이 지난 현재 인민들의 허리띠는 더 바짝 조여졌고 발전한 것은 핵·미사일뿐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신의 임기 6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 식량난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전체 주민의 41%를 넘는 1000만명 이상이 식량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6~23개월 영유아의 29%만이 '최소 허용 식단(MAD)'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다며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의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지난 21일 제네바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부가 국가 자원을 과도하게 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부가 국가 자원을 핵무력 개발로 전용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만큼 정부가 자원을 주민들의 필요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올해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력 강화를 위해 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말 갱신한 웹사이트의 국가별 현황(Factbook)에서 북한 국방예산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런 과도한 국방비 지출 비율은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9년 군비지출 보고서에서 한국 2.6%, 미국 4.2%, 대부분의 서방 유럽국가들은 2% 미만, 2위인 오만조차 12.4%로 북한보다 훨씬 비율이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고위 직책을 지낸 리정호 씨는 VOA에 북한의 실질 국방비는 국제사회의 추정보다 훨씬 더 많다며 "이는 김정은의 기만 정책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리씨는 "2경제라고 하는 군수 경제가 아주 막강하다. 내각 경제를 초월한다. 군수, 군대, 39호실 경제 일부분이 다 국방력에 쓰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외부에서 관찰하는 기준으로는 바로 보기 힘들다"며 "50~60%는 군수, 군대 경제가 차지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민들의 생활이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보다 자기 체제와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겉으로는 인민대중제일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민을 속이고 체제 안위에만 집중하는 기만정책을 무책임하게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우려는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서도 이어졌다.

호주 제프 로치 주제네바 부대사는 "북한 내 모든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은 계속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추구를 위해 전용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측 대표도 북한의 무기 시험에 많은 관심이 쏠리지만, 인권의 결여는 북한 정부가 부족한 자원을 기본적 필요에서 핵무기로 전용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한국 국사문제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VOA에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인민의 삶을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핵무력 증강을 고수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은 "북미정상회담도 해 보고 톱다운도 해보고 바텀업도 해보고, 6자회담도 해 보고 다 해봤는데 어쨌든 해결되지 않지 않냐! 이것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자기 길을 고집하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는 것 외에는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은 허구고, 인민들을 하늘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도 허구고, 그냥 김정은 자체가 자기 체제를 끌고 가기 위해 나는 핵과 미사일, 군대 무력 강화 이거밖에 신경 안 쓰겠다는 선언이라고도 본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인민을 속이는 북한 정권의 이런 기만정책이 관영 매체와 선전 선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외부 정보를 대량으로 보내 주민들에게 실태를 바로 알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최근 '민주주의의 황혼'이란 책을 펴낸 미 존스홉킨스대학 아고라 연구소 앤 애플바움 연구원은 이달 초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자국민들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허위 정보에 대해 보다 정보 유입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플바움 연구원은 "독재자들이 생산하는 노골적인 선전에 대해 단순히 격앙되게 사실 확인과 부정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정보가 없는 곳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상대 국민이 하는 말로 훨씬 더 방대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도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과거보다 많이 깨어났지만 여전히 정권의 선동선전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며, 국제 시각 등 정확한 정보를 통해 기만정책의 허상을 허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