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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DC 등록말소 권고 의미는...책임여론 돌파·'건설안전' 주도권 이중포석?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6:02

대선 과정서 발생한 대형사고...국민여론-여권 의식 결과
건설안전법 등 건설안전부문 주도권 경쟁 과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형 제재에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원도급업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최소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

실제 행정처분 결과는 향후 이어질 시공사의 소송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처분권자인 서울시의 처분이 내려져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를 반년새 일으킨 점이나 국민 여론이 극히 나빠진 점 그리고 서울시 역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꽤 강도 높은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등록말소까지 내비친 만큼 최소 영업정지 6개월 이상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이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복안이 반영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대선과정에서 불거져 국민 여론이 극히 나빠진 이번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여론 부담을 덜고 건설업계의 반발로 아직 입안되지 못하고 있는 '건설안전법'과 '의 국회통과를 노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토교통부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규정상 최고 수위 행정처분 권고는 여론 부담을 덜고 향후 건설안전법 통과를 염두에 둔 '사전처방'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은 각각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로부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징계를 맞게 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악화된 국민여론, 선례 드문 최강의 규제 불러

이처럼 강도 높은 처분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앞서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벽산건설에 대해 등록말소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물론 벽산건설은 이같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실제 건설사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2000년대 이후 대형 건설사를 관할하는 서울시가 내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는 국토부의 권고 이후 건설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후 법원 소송을 거쳐 영업정지 기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나왔다. 하지만 정확히 입증해내기 어려운 원도급사의 관리부실에 대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건설사의 입장이다. 실제 법원이 국토부의 조사보다 경감된 판결을 내린 것도 국토부의 조사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요소로 꼽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도급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관리부실이 명확히 입증돼야하는데 국토부의 사조위는 언제나 이에 대해 명확한 물증 없이 관리부실을 '단죄'해왔다"며 "등록말소는 차치하더라도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정도도 회사의 존망을 결정짓는 요소인데 여론을 등에 업었다해도 너무 쉽게 처분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같은 전례없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추가됐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우선 대선 기간 발생해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됐던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다수 인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반년새 두 번 일으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볼 때 등록말소까지 언급된 것은 예상 밖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국토부는 붕괴사고 사건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유연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고 직후 현대산업에 대해 등록말소를 권고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대선 과정이 과열되면서 국토부는 현대산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엄중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며 결국 최고 수위 처분을 권고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 정부의 총체적 관리부실 지적이 우려되자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현대산업의 과실은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만 국내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전통의 대형 건설사에 등록말소까지 권고한 것은 실제 처분 결과를 떠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건설안전주도권 경쟁서 선점...건안법 제정-건산법 개정 '멀티' 추진

이와 함께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주도권 획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건설 전 단계별 참여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등 참여자별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안전에 대한 주도권은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로 넘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은 특성상 건설공사장 사고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인 만큼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건설안전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도됐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령으로 이중규제, 이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올라온 건안법은 업계 반발로 인해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 법 개정안 역시 공교롭게 건안법 제정안과 같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의원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안법 제정안과 건산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진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현 정부 임기내 추진하고 두 법 처리는 여당과 합의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유의 등록말소까지 그것도 사조위 조사가 끝난 지 단 2주만에 권고된 상황에 대해 국토부의 복안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사고로 인한 여론 부담을 덜고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염두에 둔 처분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란 항변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안전사고의 해법은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상인데 이보다 처벌에 더 중점을 둔 결과로 판단된다"며 "LH 등 유관기관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민간 업체만 강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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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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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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