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책의속살] 한전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무용지물'…정부, 대안없이 억제만 '무책임'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6:40

국제유가 상승에 ㎾h당 33.8원 인상요인
연료비연동제 도입 후 6분기 중 4회 동결
정권 교체기 물가상승 우려에 '떠넘기기'
한전 영업적자 '눈덩이'…근본 대책 절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다시 한 번 무산됐다.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는 지금까지 6번의 조정단가 결정에서 4번이나 물가당국으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유보 권한을 발동한 것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연동제 도입 당시 인하 요인이 발생해 3원을 인하한 것을 제외하면 5번의 인상요인 발생에도 4번이나 조정단가를 인상을 유보한 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 조정단가 인상 필요성에도 물가 부담 이유로 '동결'

29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1년 3~6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원을 적용한다. 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가정용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1.12.20 kimkim@newspim.com

이번 조정단가 적용 유보로 6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과정에서 4번이나 유보 의견이 나왔다. 모두 물가 안정이 이유였다.

당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반영해 산정한다.

한전이 산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8원에 달한다.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당 584.78원)가 기준연료비(338.87원)와 비교해 72.6%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은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유보권한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 변동분을 반영해달라 정부에 요청할때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아예 반영을 안 할지 등을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반영돼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1일 예정이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하루 전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인상 요인이 발생한 1분기에도 동결됐던 만큼 2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 윤석열 당선인 공약 영향도…한전 적자 '눈덩이' 불가피

정부가 연료비를 동결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 때문이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행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脫)원전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2분기 전기요금은 현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을 기록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1조9519억원 증가한데다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실적 전망은 더욱 어둡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영업손실 14조8003억원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의 영업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