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군 관계자 추가조사"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0:58

군 검사·국선 변호인·공군 본부 법무실장 등 추가조사
지휘관 중점 복무 사항에 성폭력 예방 계획 추가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군 관계자를 추가 조사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군 부사관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 부대 관계자들은 가해자 신고를 무마하려고 고인을 압박했다. 고인이 전출된 부대에선 피해 사실이 알려져 2차 피해까지 당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권위는 "발생 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 피해 상황 및 수사 내용을 보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피해 부사관을 담당했던 국선 변호인과 그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해 SNS에 성폭력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대화한 부문,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권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부대장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밟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라고 권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은폐 및 회유 예방책으로 지휘관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적절한 분리조치 및 2치 피해 예방에 노력했다면 지휘책임을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했다. 민간인 신분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대 출입 및 상담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국사법원법 시행 전이라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도 권했다.

아울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기소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신상 정보 익명 처리, 성폭력 피해자 관련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별도 규정 등도 권고했다. 특히 피해자 신상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복귀 시점과 정기 인사 시기를 일치시키고 청원 휴가 기간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끝으로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 중점 사항에 인권증진 항목을 추가하고 세부 내용으로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 계획을 포함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군인이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성폭력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긴 것은 인간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