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채널A' 한동훈 무혐의 보고 전망…검언유착 의혹 해소되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1:02

이동재 1심 판결 나왔지만…2년 가까이 한 검사장 판단은 지지부진
이정수 중앙지검장 최종 판단 남아…'검언유착' 이달 내 마무리 관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식 수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최종 결론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르면 금주 내 이 지검장에게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여부를 포함한 최종 수사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앞서 수사팀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올렸지만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결재 보고 진위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정식 수사 보고 결과를 지시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전인 이달 내 최종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채널A 사건 처리의 최종 권한은 이 지검장이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배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경우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조율을 거쳐 이 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낼 경우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근간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가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원 심리가 시작됐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은 2년간 한 검사장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셈이다. 수사팀은 그동안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론에 대해서도 윗선에 무혐의 보고를 여러 차례 올리긴 했다.

다만 채널A 수사 책임자였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인사 이동 후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결재를 미루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 보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되살린 뒤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와 정말 놀랐다"며 "본래 갖고 있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 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