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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尹정부 첫 국토부 장관 원희룡...균형발전·광역교통 중점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4:55

尹 "주택공급과 국토균형발전, 광역교통 맡아 줄 것"
비전문가-대장동 1타 강사 약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식물부처' 상태에 놓였던 국토교통부의 윤 정부 첫 장관으로 정권 실세로 꼽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오른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주 정부부처 내각 인선안에 따르면 제 7대이자 윤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선임됐다.

37·38대 제주도지사를 맡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맞붙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정책 공약 전반을 총괄했다. 대선과정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제기를 주도하며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4.08 photo@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2차례 제주 지사로 재임하며 제주형 스마트시티와 그린도시와 같은 혁신적 행정을 수행한 바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했다"고 원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선행돼야할 주택업무에 발 맞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 할 것"이라며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교통을 정비해 균형발전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국토부 장관 발탁에 대해 뜻밖이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김현미2'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원 후보자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선임된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비리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던 만큼 오히려 민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흙수저' 출신 원희룡 후보자 '공부의 신'에서 노동 운동가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964년 2월 제주도 서귀포(당시 남제주군)에서 태어난 제주도 토박이 출신이다. 원희룡 후보자는 1982년 제주시내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82 대입학력고사에서 제주 출신으로 처음으로 전국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때 그가 방송에서 말 한 "수업과 교과서에 충실했다"는 이후 학력고사 수석자들의 공통적인 수석 소감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원 후보자는 노동운동에 뛰어든다. 그는 1학년때 서울대 구내에서 전경들의 여학생 추행사건이 일어나자 항의시위에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유기정학을 받게 된다. 당시 서울대 수석 입학생의 유기정학 조치는 대학가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다고 한다. 이어 구로공단의 한 교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열었고 인천의 금속공장 등에서 노동자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EBS 방송 유튜브 갈무리] 2022.04.10 donglee@newspim.com

'주체사상이 아닌 노동운동을 하며 살겠다"고 했던 원 후보자는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 전향한다. 이어 사법시험 준비에 나서 2년만에 수석 합격을 했으며 연수원 24기 가운데 5등으로 수료했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업무를 시작한 원 후보자는 주로 경제사범 수사에 열중했으며 부산지검 강력부에 있을 때는 지역 내 조직폭력 및 마약사범 수사를 맡았다. 또 '아가동산'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검사를 그만 둔 원 후보자는 1998년 변호사를 개업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 생활을 본격 시작했다. 16·17·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원 후보자는 이어 2014년에는 고향인 제주도에서 도지사로 당선됐고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싹쓸이' 당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비 영남권에선 유일하게 당선되며 제주도지사 재선에 성공했다.

제주도지사로서 지역 내 중국 자본에 대한 여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원 전 지사는 별도의 대응 없이 묵묵히 제주도내 부동산 투기규제 강화 정책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제동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 비중은 0.45%며 개발가능 지역만 봤을땐 0.7%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해 도지사를 사임한 원 후보자는 경선 이후 곧바로 윤석열 당시 후보자와 협력했으며 결국 인수위원 기획위원장까지 올라 윤 당선인의 '복심'으로 꼽힌다.

◆ 원 후보자 주택공급과 국토균형발전 중심 추진

국토부의 주요 업무인 부동산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원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후 부동산 관련 법률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보이는 것으로 인정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로 분류되는 만큼 국토부에 오랜 만에 '힘 있는 장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꼽혔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등과 달리 '부동산 분야 전문가'라고 말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는 만큼 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핵심 공약이었던 주택공급 활성화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광역교통계획 수행을 원 후보자에게 수행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 교통수단의 설계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옛 국토부 고위공직자 출신 한 인사는 "원 후보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임기내내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 정부 때 이뤄진 부동산 규제의 신속한 완화보다는 대형 개발사업과 국토부의 위상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공직 출신자는 "평소 치밀한 논리가면서도 화합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부동산문제가 심각한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최근 10년간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제주지사를 역임한 만큼 누구보다 국토현장행정에 이해가 밝아 잘 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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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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