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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오세훈, 부동산 '원팀' 재확인…주택공급‧가격 안정화 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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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도심TF팀, 尹 250만 가구 공급 계획 밑그림
서울 주택 50만 공급 위해 '김헌동표' 반값아파트 도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가 참여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는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과 규제완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협력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과 더불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추진하고 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계층이동 사다리를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등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과 규제 완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인수위, 공급 확대 위해 부동산TF와 서울시‧국토부 '원 팀' 구성

1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 소속 부동산TF와 서울시‧국토부 핵심 인원이 참여한 도심주택공급실행TF(도심TF)팀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과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심TF팀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회의를 공동 주재했고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주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25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도심TF팀은 25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50만 가구가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시가 계획의 큰 틀을 짜는 모양새다.

특히 '역세권 첫 집'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역세권 첫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반값 주택(20만 가구)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사업 모델들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생애 첫 주택들, 청년·신혼 부부·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우선 공급 대상으로 간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주택 공급‧가격 안정화 '투트랙' 부동산 정책 펼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원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핵심축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신중론에 뜻을 같이하면서 향후 집값 추이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역시 가격 안정화 정책에 공감했다.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누구나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면 한편이라도 더 넓은 아파트로 편의시설이 잘 갖춘 신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지난 10년 간은 신규주택 공급이 반토막나고, 2015년도 이후에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등 주택시장이 암흑기였다"며 "적극적인 공급을 펴는 것이 맞고, 지금(서울시는)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13 ymh7536@newspim.com

◆ '김헌동표' 토지임대부 주택…신규 주택 공급 확대 방침

윤 당선인은 서울시에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꺼내들었다.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분양 아파트 또는 반값 아파트)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2010년 초 토지임대부를 통해 공급된 지역은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등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급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이후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 부활됐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를 통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만들어 운영 중인 '기본형 건축비'를 넘는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며 "SH공사는 앞으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으로 '서울형 건축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와 오 시장 역시 관련 제도를 손실해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원 후보자는 "그동안 많은 단편적 정책들 때문에 시행착오와 국민의 분노, 피로가 쌓여 있는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여러 문제들을 가급적 안정시키되 전체 조화·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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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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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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