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가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을 방문해 보호관찰 집행과 전자감독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하고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통해 365일 24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한 전자발찌 훼손 방지를 위해 성능이 개선된 전자식 탈부착 전자발찌를 연내 보급하고 견고성을 대폭 강화시킨 고위험자용 전자발찌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발찌의 경우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제도 운영 강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도 연결돼 있다. 윤 당선인은 전자감독 장치 훼손과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2차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감독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흉악범죄로 입는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 분야 인력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상태다.
통계청 e-나라지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827명을 넘어섰다. 2019년 4563명, 2020년 6196명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기존 4대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유괴, 강도) 혐의로 형기를 마친 자에서 일반 사범으로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
그럼에도 관리 감독 인원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호관찰 인력의 경우 국내에서는 직원 1인당 15명을 담당하는데 비해 OECD 평균은 10명이다. 전자감독은 국내에서 1인당 106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38명이다.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과중하게 업무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원들도 "강윤성 사건과 같은 고위험 범죄자의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보호관찰 담당 인력이나 전자감독 담당 인력은 OECD 주요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조속히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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