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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4월15일 일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07:31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07:31

▲이시종 충북지사
-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독립기념관 업무협약(14:30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와 정청래 국회의원. [사진=충북도]

▲송하진 전북지사
- 일정없음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
- 정책 현장 방문(14:20 삼거동 등)
▲김영록 전남지사
- 세월호 참사 8주기 진도항 방문(14:30 진도항)
▲허태정 대전시장
- 젠더폭력 예방 홍보관 개소식(16:30 월평역사)
▲이춘희 세종시장
- 금요간부회의(10:00 집무실)
- 출범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촉식(14:30 세종실)
▲양승조 충남지사
-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영상회의(재난상황실 08:30)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
- 중대본 영상회의 (08:30 재난상황실)
▲박남춘 인천시장
-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 사업 전달식(10:30)
- 영상메시지 촬영 (11:30)
-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기공식(15:30)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재난상황실)
- 제74주년 4.3추념식 평가보고회(10:00 탐라홀)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회의(15:00 탐라홀)
▲박형준 부산시장
- 시민안전 플러스 행복도시 부산 정책회의(09:00 1층 대회의실)
- 2002년 시-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체결식(17:00 26층 회의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방문(13:30)
- 1사천해양경찰서 개서식(14:30)
▲송철호 울산시장
-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0:00 본회의장)
-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 임원진 내방(11:30 시장실)
- 울산형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식(14:30 7층 상황실)
-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 공동협력 MOU 체결식(15:05 시민홀)
- 택시업계 카카오T 대표 현안 청취 간담회(15:40 시장실)
- KBS울산 방송국장 내방(16:00 시장실)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 수여식(10:00 접견실)
- 울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13:10~14:00,15;30 접견실)
- 건강한 임신을 위한 특강(16:00 다목적홀)
▲권영진 대구시장
- 특정한 일정없음
▲최문순 강원도지사
- LG유플러스 공동관광마케팅 업무협약(11:00 본관 소회의실)
- 바르게살기협의회 강원산불 성금 전달식(15:00통상상담실)
- 세계한우협회 강원산불 성금 전달식(16:00통상상담실)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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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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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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