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둔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을 두고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동지역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할 입장임을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은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도민 및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테이크아웃 경제가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의 막대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며 "주·정차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의 단축은 제주도민과 경제에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교통 편리만 앞세워 급박하게 교통단속 체계 변경을 밀어 붙이는 제주도 당국의 저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랜 시간 주정차가 아닌 짧은시간 반짝 주차는 상공인 업소이용을 위한 시간이 대부분이며, 뿐만 아니라 상공인·관광업 매장에 배달하는 차량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가 도민 및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교통 편리라는 단편적인 논리만 앞세운 탁상 행정의 극치라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번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은 "제주도의 교통정책과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1970년대의 군사 작전식의 행정 행태를 답습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관내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국내 관광경기가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유예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시행해도 모자란 마당에 오히려 단속유예 시간을 축소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민선 지사 공백기를 이용한 꼼수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당국은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정이 "탐나는 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다르게 하나로마트 사용확대로 한 겹밖에 남지 않은 실오라기 옷마저 벗게 하여 눈바람 몰아치는 황량한 거리로 내모는 몰염치한 행정 행태를 보이고있다"며 "탐나는전 하나로마트 사용의 건과 주·정차 단속시간 단축의 건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은 지난 11일 오는 5월 1일 시행되는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경용 의원은 이번 주・정차단속체계 변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면서 "그동안 제주도정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생색내기 행정행태를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시기를 이용한 권한대행체제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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