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29개사 응답)한 결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34.9%로 부정적(9.3%)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27.9%)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순이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주 52시간 완화 또는 해제 등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비슷하게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34.9%로 나타났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기업인 면책 규정 신설(9.3%) 등의 의견도 있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이 42.6%로 가장 높았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37.2%로 그 뒤를 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규제마저 적용되다보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고 민간 혁신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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