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혁신형 SMR 개발 위해 제도개선 등 노력 필요"…국회·산·학·연·관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5:32

한수원,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와 산·학·연·관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규제선진화와 각종 제도 개선,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포럼에는 포럼 공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가나다 순)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양금희 의원, 최형두 의원, (가나다 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원자력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정부 유관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첫줄 왼쪽에서 여덟 번째 이원욱 포럼 공동위원장(경기 화성시 을), 아홉 번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열 번째 김영식 포럼 공동위원장(경북 구미시 을) [사진=한수원] 2022.04.18 fedor01@newspim.com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김한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혁신형 SMR 추진현황 및 인허가 이슈 점검' 발표를 시작으로 원자력학회장 정동욱 교수의 '혁신형 SMR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공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SMR의 개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제도지원분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지원분과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혁신형 SMR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지원 등의 활동하고 있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혁신형 SMR의 개발로 원전에 대한 공포를 과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훌륭하게 개발된다면 잠수함 등 군사력을 증강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포럼의 목표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 성공으로 2030년 세계시장 선점과 탄소중립 달성 기여"라며 "이를 위해 규제선진화 및 각종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정책 입법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SMR에 대한 관심이 작년 출범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제도의 개선이므로 잘 정비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030년대 전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원전 선진국을 중심으로 SMR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 기술을 활용해 경제성, 안전성 및 혁신성이 대폭 향상된 '혁신형 SMR'을 개발 중이다. 두 기관은 2028년 인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