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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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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일상 복귀, 감개무량"
통일부 "北 110주년 태양절, 내부 축제로 기념한 듯"
박홍근 "정호영 의혹, 낙마는 시간 문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와 관련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2년여 간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위기에서 빠르게 일상 회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서두르고 있지만 (인선 발표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인선은 이번 주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15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진행된 110주년 태양절 행사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내부적 축제 형식으로 기념한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 행사를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4.19를 기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낙마는 시간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승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건 결국 본선 승리"라며 경기지사 선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말 출마를 선언하고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응원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이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5선 중진 안민석·조정식 의원, 3선 수원시장을 한 염태영 전 시장 간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합당을 막 마무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나가면서 당의 터줏대감 격인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 3인이 '정치 신인' 김 전 부총리를 추격하는 '김동연 대 반(反)김동연'의 구도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방안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를 두고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규정을 방패삼아 법안 처리 총력 저지 태세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및 다수의석을 무기로 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강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4.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거리두기 해제 국민께 감사...감개무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와 관련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 이번주 발표 어려울 듯...인수위 "속도내고 있다" /뉴스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서두르고 있지만 (인선 발표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실적 저조한 중앙정부·지자체 위원회 과감히 줄이겠다"/연합뉴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예산 낭비·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부 축제'로 끝난 北 태양절…열병식은 계속 준비/노컷뉴스
통일부는 지난 4월 15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진행된 110주년 태양절 행사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내부적 축제 형식으로 기념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中·러 군용기, 지난달 北 ICBM 도발 맞춰 KADIZ 무단 진입/조선일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지난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진입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용기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전후해 KADIZ에 진입했다. 북·중·러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한·미 군 당국의 대응 태세를 떠본 행위로 해석됐다.

성 김, 20일 오전 박진 회동 대북방안 논의/아시아경제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전날 방한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난 후 다음날인 20일 오전 박 후보자와 만날 예정이다.
-尹당선인 "4·19혁명, 민주주의 초석…책임있게 계승하는 것 우리의 몫"/디지털타임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정호영 '아빠찬스', 낙마는 시간 문제"/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낙마는 시간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 유승민 "윤 당선인이 바라는 것, 결국 본선 승리"/뉴스핌
유승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건 결국 본선 승리"라며 경기지사 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유 예비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3월 말 출마를 선언하고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응원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이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에 대한 반박이다.

박홍근, 이틀 연속 "정호영 낙마는 시간문제…지명 철회해야"/아시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낙마는 시간문제"라며 이틀 연속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더 늦기 전에 자격미달 후보자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두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이젠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대 反김동연…민주, 경기 경선 결선투표/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5선 중진 안민석·조정식 의원, 3선 수원시장을 한 염태영 전 시장 간 '4파전'으로 확정됐다. 민주당과 합당을 막 마무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나가면서 당의 터줏대감 격인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 3인이 '정치 신인' 김 전 부총리를 추격하는 '김동연 대 반(反)김동연'의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경선에 결선 투표가 적용되면서 추격자 세 사람은 '자동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힘, '국회법 방패' 총력저지…민주, 강행절차 '속도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방안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를 두고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규정을 방패삼아 법안 처리 총력 저지 태세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및 다수의석을 무기로 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당론으로 채택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건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절차에 비춰보면 위반 소지가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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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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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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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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